이번 미국 국회 연설에서도 드러났듯,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즐겨 부르짖는 구호는 '자유'(自由)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밑에서 성장한 나로서는 자유가 한없이 소중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자유가 나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말하는 자유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왕조시대에 왕과 귀족의 억압 아래 눌려 살던 시민으로서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들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구요.

이렇게 권력자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이미 오래 전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향해 온갖 모질고 상스러운 말을 해대도 손톱 하나 다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독재권력’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독재권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독재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이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부르짖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루 세끼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하나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해서 굶어죽는 사람도 자유를 침해당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어느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 굶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굶어죽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해 굶어죽을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가 굶어죽을 자유를 누렸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자유까지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하게 의미 있는 자유는 앞에서 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eprivation)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만이 진정하게 의미를 갖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부르짖는 자유가 우리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란 말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바는 없으나, 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작업을 시키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지상론'(libertarianism)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소득재분재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그들이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도 이들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따라서 그가 부르짖는 자유도 바로 그런 성격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일을 뒤집는 것 말고는 자신의 고유한 어젠다가 없어 보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입버릇처럼 별 의미 없는 자유나 부르짖는 대통령에 대해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양종훈

2023/04/29

그렇게 하고 얻어온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더 문제 아닐까요

판다독

2023/04/29

1. Liberty와 Freedom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2. 체제 전쟁이 끝나고도 쌍팔년도에 사고가 머물러 있고
3. 분노 조장과 갈라치기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알빠노

허공에의질주

2023/04/29

한국적 맥락에서 자유라는 말은 모순의 극치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유신헌법의 산물이죠.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이 대표하는 공산 진영의 대립에서 자유대한을 부르짓게 된 거죠. 사실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 명목상 자유를 내걸게 된 모순. 한국 정치판에서의 자유는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지 서구적인 맥락의 자유가 아니죠. 지금은 별 의미없는 말인데 윤이 자유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사고가 어느 시대에 고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윤은 사실 사고가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몸만 2023년에 있는 거죠. 그럼 그가 말하는 자유는 2023년에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가 말하는 자유는 오로지 (힘 있는 자들의) 자유죠. 힘없는 자들은 그에게 억압의 대상이지 자유의 주체가 아닙니다.

남자다

2023/04/30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되어 여당으로서 여대야소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굳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등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더라도 남은 대통령임기동안 존재감없이 무난하게 눈에 띄지 않게 국정운영을 해도좋다는 의도가 지금 대통령은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심적으로는 부담을 갖고(더불어민주당지지세력이 상당히 많다)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괜히 움직여서(개혁적인 정책 일을 벌여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치인이나 지지세력에게 꼬투리 잡혀서 탄핵당하지 말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남자다

2023/04/30

윤석열 정권은 5년동안 "평타"치려는 국정운영 계획입니다.
- 군대에서 말년병장시절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마인드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본인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뇌리속에 남기보다는 그냥저냥 별탈없이 "무난하고 원만했다"
라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몇프로 차이 나지 않는 반쪽자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들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도 반대세력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의 고집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개혁적인 정책을 선보일 필요도 없겠
지요. 그리고 이것이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괜히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탄핵사유만 될 확률이 높을거란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을겁니다. ------->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와 비슷합니다.
즉, 눈에 띄기 싫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은 머릿속에 남지만 대통령끼리도 비교당합니다. 고려시대 하면 떠오르는
왕이 왕건, 광종, 공민왕 등이 떠오르죠? 조선시대는 이성계 태종 세종 흥선대원군 광해군 고종 정도
떠오르죠? 물론 이름을 억지로 외우기는 하겠지만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한 존재감 없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 존재감 없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게 윤석졀 정부의 국정운영입니다.
즉, 모나지 않게 튀지않게 무난하게 5년동안 국정운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 이 말을 paraphrasing 하여 한마디로 요약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바로 " 윤석열 정권은
하는 일이 없는 정부" 라는 것입니다. 즉 괜히 열심히 일하다가 비난받기도 싫고 욕먹기도 싫고
꼬투리 잡혀서 탄핵당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개혁으로 비난받는 것도 싫고 (부유층,보수성향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서민 저소득층에게 외면받는 것도 싫은겁니다

남자다

2023/04/30

이준구 교수님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서 이야기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것입니다.

즉, Maximizer 가 아니라 Satisfier 가 되는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고 노회찬 국회의원 비유법으로 포현하면

1. 국민의 힘은 검찰총장출신인 윤석열을 스카웃했다. 내년총선에서 윤석열을 이용하여
국민의 힘이 승리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더이상 정치인에 대한 욕심이 없고 대통령 퇴임하면
조용히 살고싶다. 윤석열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면 프로야구로 치면
본인이 속한 팀이 승리하는거 좋다는 건데, 내년 총선에서 지더라도 즉 자신의 프로야구 소속팀
이 꼴찌를 하더라도 투수나 타자로서 다승왕 홀드 구원왕 세이브 타율 홈런 도루 등 개인기록
은 신경쓰는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은 무난하게 해야겠구나 하는심리)
국회의원(다음에도 당선되어야 한다 또는 대통령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이 아니고
대통령이라서 사실상 은퇴를 앞둔 프로야구 선수라서(더이상 트레이드 연봉협상안해도 된다)
어느정도 적당한 선에서 개인기록
남기면서 은퇴하고 싶어한다고
(너무 개인기록이 형편없으면 은퇴시점에 초라하다. 평타는 쳐야겠다)
고 노회찬 국회의원 비유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네요

남자다

2023/04/30

또 윤석열정부에서
일을 너무 많이 벌여봤자 혹시 다음대선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등 야당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검찰수사 받을거리만 생길거 같으니 현상유지전략을
택한거 같네요

국민의 힘에서 다음대선에 대통령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거구요

미누스

2023/05/01

넋두리

2023/05/01

하덕규씨의 노래 자유를 너무 목놓아 불렀나,,,,,,,,,,,언제 어디서든 자유, 자유, 자유,,,,,,,,,

미누스

2023/05/07

윤 대통령이 갖는 ‘자유’라는 관념은 볼셰비키즘의 반대되는 것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대자를 볼셰비키즘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기 위해 자유라는 개념을 오남용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2mb, 그네 공주님이 많이 써먹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