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국회 연설에서도 드러났듯,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즐겨 부르짖는 구호는 '자유'(自由)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밑에서 성장한 나로서는 자유가 한없이 소중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자유가 나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말하는 자유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왕조시대에 왕과 귀족의 억압 아래 눌려 살던 시민으로서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들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구요.
이렇게 권력자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이미 오래 전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향해 온갖 모질고 상스러운 말을 해대도 손톱 하나 다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독재권력’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독재권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독재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이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부르짖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루 세끼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하나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해서 굶어죽는 사람도 자유를 침해당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어느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 굶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굶어죽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해 굶어죽을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가 굶어죽을 자유를 누렸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자유까지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하게 의미 있는 자유는 앞에서 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eprivation)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만이 진정하게 의미를 갖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부르짖는 자유가 우리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란 말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바는 없으나, 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작업을 시키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지상론'(libertarianism)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소득재분재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그들이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도 이들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따라서 그가 부르짖는 자유도 바로 그런 성격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일을 뒤집는 것 말고는 자신의 고유한 어젠다가 없어 보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입버릇처럼 별 의미 없는 자유나 부르짖는 대통령에 대해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권위주의 정권 밑에서 성장한 나로서는 자유가 한없이 소중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자유가 나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말하는 자유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왕조시대에 왕과 귀족의 억압 아래 눌려 살던 시민으로서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들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구요.
이렇게 권력자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이미 오래 전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향해 온갖 모질고 상스러운 말을 해대도 손톱 하나 다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독재권력’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독재권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독재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확립된 것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이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부르짖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루 세끼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걸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하나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해서 굶어죽는 사람도 자유를 침해당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어느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 굶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굶어죽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해 굶어죽을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가 굶어죽을 자유를 누렸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자유까지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하게 의미 있는 자유는 앞에서 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eprivation)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만이 진정하게 의미를 갖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부르짖는 자유가 우리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란 말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바는 없으나, 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작업을 시키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지상론'(libertarianism)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소득재분재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그들이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도 이들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따라서 그가 부르짖는 자유도 바로 그런 성격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일을 뒤집는 것 말고는 자신의 고유한 어젠다가 없어 보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입버릇처럼 별 의미 없는 자유나 부르짖는 대통령에 대해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