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대학과 보수진영은 한 마음이 되어 ‘3불정책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3불정책이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동안 줄곧 우리 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해온 3불정책을 그대로 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뜻밖에도 3불정책에 강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입자율화를 약속해 왔고, 대학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입시제도의 골격을 짜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 입시제도의 골격에는 하나의 기본적 공통점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포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포장을 벗겨내면 이와 같은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