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내는 월간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글입니다.
"증세는 악덕이다"라고 보는 신자유주의 도그마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적게 낼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증세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