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그간의 연구 요약이라는데...
기본소득 요즈음 나오는 말과 관련되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나 봅니다


자막 하시고
설정 들어가셔서 한국어로 자막 설정하면 한국어로도 보이니 보기 쉬우실 겁니다


양종훈

2020/07/02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반지성주의가 쉽게 퍼지기 마련이죠. 한국 기득권들은 되려 이걸 가지고 1인 1표 선거 원칙을 천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단독] "개돼지"…자유경제원 '귀족엘리트주의'와 상통
https://m.nocutnews.co.kr/news/4621762#_enliple

제가 국내 전문가,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준구

2020/07/02

아주 좋은 강연이네요.
그런데 연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제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본소득제도는 재벌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소득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연사가 예로 들고 있는 캐나다의 기본소득제도 실험은 그게 아닙니다.
연설중에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건 'basic income'이 아니라 'negative income tax'의 실험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바로 이 negative income tax 제도조차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 현 단계에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가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마땅한 일인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좋은 강연입니다.

이준구

2020/07/02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영국의 M. Thatcher입니다.
이 강연에서 내가 그를 싫어하는 게 정당화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연사가 그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에 "Poverty is a personality defect."라고 한 걸 기억하시지요?
그 발언이야 말로 신자유주의자들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cher도 흙수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부류가 많지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성공을 이룬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빈곤한 사람을 경멸하기 일쑤지요.
그런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