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제한하자고 합니다.

과도한 규제 아닐까요?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는 술 (남자들이 술먹고 직장회식에서 성희롱 같은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술집, 유흥업소
같은거 부터 없애는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분들도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자택에 여성분들을 불러서 유흥? 을 즐긴것으로 언론에 지탄을 받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금 결혼중이지만 새로운 여성분과 연애중이지요.

이런것은 절제력이 있게 여성분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여자를 사귀고 유흥을 즐기는 것이라서 괜찮다는 의미지요?

여성분들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도 너무 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정도 남성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한순간의 실수인데요.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대부분 남성의 본능에 대해서 이해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절제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성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지 제한 규제는 이것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술, 유흥업소, 야한 드라마 야한 잡지 야한 유튜브 등등도 규제할 기세네요.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범위도 애매하기도 하구요. 직장에서 성희롱 발언 한번 한 사람도 주거지 제한할 기세네요.

술집 다 망할거 같습니다.


별론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의 공무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이지만
사실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 ( 국민의 힘에서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요) 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높은자리라고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높은 자리 이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나이가 51세 정도 되었는데 더이상 올라갈 자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밖에 없습니다.

지금 퇴직해서 변호사 하겠습니까?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사유로서 탄핵을 당할수도 있을테지만 그래도 동정론으로 역풍이 불어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고, 국민의 힘에 입장에서 청문회 같은 곳이나 사석에서도 사실상 국민의 힘 편에서

변호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국민의 힘 지지를 받아서 공천받아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높겠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 자신의 측근 검찰 감사원 등에서 일하는 한솥밥 먹었던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주는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 윤석열 대통령은 추측이지만 크게 지시는 안하는거 같고 경제 외교 국방등에 신경을 쓰고
있죠.)

국민의 힘 소속 김기현,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민의 힘편에서 변호하는 듯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사실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지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상대방 당에서 정권을 장악해도 짤리는 자리이고 국민의 힘에서 정권을 잡아도 교체될수 있는 자리이지요 ) 등의 기자회견
이나 정책을 만드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는거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검찰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스카웃 된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윤석열과 한솥밥을 먹었던 공무원들은 윤석열을 위해주는거 같지만, 정작 국민의 힘(여당)에서의 정치인들과 지자체단체장은
윤석열대통령의 이미지를 이용해 당선되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한솥밥 먹고 따르던 검찰출신들) 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려는 전략을 국민의 힘에서 신경을
쓰는거 같기도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힘 정치인 당원들과 스킨십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것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칼럼에서도 볼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국민의 힘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서 버림받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거 같고 국민의 힘이라는 정치인들에 대한 인복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 힘 정당에서 스킨십 없이 갑자기 국민의 힘 대표로 선출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낳은정보다 기른정도 무섭다고 하는데 국민의 힘에서 스킨십이 부족한 (기른정이 없었던 것이죠) 상태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로 밖에 정책을 추진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크게 일을 벌여봤자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면 보복수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kind000

2023/10/25

뇌물받은 공무원들도 주거지 제한해서 살게 하는건 어떨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뇌물 받은 것도 큰 죄에 해당하는데요.

선은규

2023/11/30

한동훈 법무가 ...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슬슬 준비하려는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