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새로 등용된 사람들 중 누가 봐도 “능력있고 깨끗한 사람이구나.”라고 감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그토록 부실하게 해왔다는 걸 보고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 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요 인사들 중 자제의 학폭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중요 인사의 자제들이 학폭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사례들이 유난히 자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닌 권력층 자제들의 학폭사건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특히 큰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철이 안 든 어린 학생들의 일탈행위에서 그들을 키운 부모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직자랍시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나도 자식을 키워봤는지라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부모를 욕먹게 만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행동에 대해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권력층 자제들의 학폭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 당사자나 부모들의 행태를 보면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 남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고서도 후회와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심지어는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의 자제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라는 인상을 풍기는 언행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자란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로 이런 식의 비뚤어진 생각을 주입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의 사회에서는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의 사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소름끼치게 무서운 일입니다. 최소한 그들의 사회에서만은 돈이 많든 적든, 빽이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사건이 터진 후 권력층 부모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을 자처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남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사회지도충으로서 솔선수범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쳐도, 이것이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폭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권력층 부모는 온갖 연줄을 동원해 자식의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런 사적인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들은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권력의 사용화’를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 정부 중요인사 자제들의 학폭사건에서 사건의 중대성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 권력의 사용화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얼마나 크게 해쳤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사용화를 서슴지 않는데 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무리가 결코 아니지요.

최근 불거져 나온 학폭사건도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의 정확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못했을 뿐더러,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 학폭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미누스

2023/10/24

너무나 잘난 부모 덕분에 피해자들은 골병 든 몸뚱이를 움켜지고 신음소리도 못내고 있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죄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인격에 대한 존중보다 깔아 뭉개기에 익숙한 잉간(인간의 오자가 아닙니다)들이 부모인데 아이가 뭘 똑바로 배웠을까요 .

어마르

2023/10/24

웃긴건 그 학폭사건의 가해자인 애들 사진을 보면,
전혀 소위 '싸움을 잘하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순전히 부모의 '빽'을 믿고 아이들을 때리고 다녔단 얘기죠.
실제로는 신체적으로 약한 애들이요.

양종훈

2023/10/24

이 정부 인사기준은 능력이나 성품보다 얼마나 윗선에 충성하는지가 우선인게 분명합니다.

그걸 검증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은 으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결정은 대통령실이 하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면피하는데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양구두육이란 사자성어가 이토록 잘 들어맞는 정부도 없을겁니다

선은규

2023/10/24

자식교육을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위한 교육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이 게시판에서 말한 것 같은데 자원부족으로 말미암아 인적자원에의 과도한 경쟁과 집착은 멀리 봤을때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가정교육 "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이고 단기적인 성공의 목표점에는 도달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멀리 봤을 때는 결코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ind000

2023/10/24

이준구 교수님은 고위공직자의 자질로서 도덕성 윤리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거 같습니다.

kind000

2023/10/24

이준구 교수님은 교통법규는 한번도 위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킁킁탐정

2023/10/25

교통법규 위반을 물어본 속뜻은 뭘까.....ㅎㅎㅎ

허공에의질주

2023/10/25

무례해 보이네요. 그러는 너는 깨끗하냐, 이런 겁니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넋두리

2023/10/25

잣대가 엉망인 저울로,,,,,,,믿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니,,,

이석기

2023/10/25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99% 일치합니다.
이번정부 내각들이 극우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란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 광복군을 부정하고 우라나라의 건국일을 1919년 이아니고 1948년이라고
주장, 위안부 강제징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 신자유주의 재벌, 부자감세
복지축소 작은정부,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국민
들은 몰라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응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steve

2023/11/07

학폭, 더더군다나 권력층 자제들의 학폭을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사고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