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영암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을 속도제한이 없는 ‘한국판 아우토반’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광주, 전남 관련 7대 공약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시속 200km에서 30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통행시간을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네요.

자기 지역에서 공사를 벌여 돈을 뿌린다는데 싫어할 지자체가 없는 게 당연하듯, 전남도 역시 이 대규모 공사를 유치할 생각으로 꿈에 부푼 듯 합니다. 이 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랍니다.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모터스포츠 매니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모터스포츠 매니아까지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나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슈퍼카의 실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효과와 더불어 부품과 튜닝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초고속도로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리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요? 무슨 사업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다 그려놓지만, 막상 사업을 끝내 놓고 보면 별 게 아닌 걸로 드러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법입니다.

그런데 영암이라는 곳은 F1 경기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경기장 만들 때도 전남도가 이런저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화려한 팡파레를 울리며 삽을 떴겠지만, 그 경기장이 전남도나 우리나라에 큰 이득을 가져다주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경기장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패작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초고속도로 사업도 F1 경기장사업의 재판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시간 10분 걸리는 통행시간을 2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실현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영암까지 오가는 시간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 해서 얼마나 많은 실질적 혜택이 나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수도권에서 매일매일 통근하느라 몸살을 앓는 사람들에게 단 10분 정도나마 통행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부르짖고 막대한 세수결손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무려 2조 6천억원이나 드는 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 2천억원이나 깎겠다고 팔을 걷고 나선 정부가 그 감소폭의 절반이나 되는 돈을 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쓰이는 돈인데, 그 돈을 깎아 스피드광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쓴다는 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부르짖으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빚을 더 늘려 그 구멍을 메운다는 것은 스스로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할 텐데, 지금 이 정부가 지출삭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긴축이 아무리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구개발 예산이나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깎고 보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조 6천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무리 대선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보아가며 실행 여부 혹은 실행의 시기를 결정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니까 입으로만 건전재정을 부르짖는 믿지 못할 정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선은규

2023/10/22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합리성을 찾는 듯합니다. 내수경제의 안정성을 도외시한 채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윤통 혼자만의 My way를 걷는 듯한 국내경제운영에 또 다시 독단적 결정과 일추진을 하는 듯 싶습니다.

kind000

2023/10/23

공공임대 아파트를 서울 서초강남송파지역 및 각 지방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곳에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파이팅.

2023/10/24

새만금 공항도 재검토 해야 합니다.

양종훈

2023/10/24

이 정부는 긴축재정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한표 겁니다

중상모략의 달인

2023/12/09

그 일전에 말씀드린 선생님 옛 친구분께 보고 드릴 때마다 법인세 깎은 거도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ㅜㅜ 직업 경제학자가 정부 부처 파견 와서 공무원처럼 일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직의 논리가 있어서 못 그러고 있을 뿐.......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