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연금대상자 등은 본인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대기업 다녀도 대기업 연봉 +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 재산이 일정수준이상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생계급여등에서는 근로능력유무등도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재산을 볼때,
1. 통장잔고 -- 500만원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고 별도의 상한액이 사례별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 보험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손보험 가입은 해도 암보험 등의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 암보험금이 지급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요)

3. 자동차도 재산으로 취급하여 돈으로 환산합니다 내년부터인가? 자동차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기타 여러요인들로 소득 재산을 파악하죠.

5. 동사무소에서 온누리상품권, 라면, 쌀, 명절기념품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하고 싶은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가구별 (1인가구 에서 2인가구 3인가구 등등 )로, 지역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통장잔고가
많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유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조금 여유있게 수급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품권, 현물반찬 지급( 반찬서비스, 라면, 명절 기념품등), 후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비교하면,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도 헌금, 교무금, 간사 생활비 목사 활동비 등도 종교인이나 일반인에게 후원 받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기독교의 목사 전도사 간사들처럼 후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후원금은 소득 재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등 가구별로 한달에 일정금액 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인들 스스로 기독교에서 활동하는 목사 전도사 간사후원금처럼 모집하여서 기부하는 분들이 생기면
현재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마다 통장잔고, 자동차 유무, 민영실손보험 가입 유무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반찬서비스 돌봄서비스
현물서비스 상품권지급 명절 기념품등이 다 다르기에 이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본인들이 스스로 후원금
기부금 모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원받은것은 소득 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시키
면서 본인들 스스로 자립할수 있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려는 사람은 교육컨텐츠를 후원금으로 듣고, 연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연애 결혼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은 후원받은돈으로 국민기초생활자격을 유지하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시장으로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 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하여 한달마다 가용
가능한 돈이 늘어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요?


2. A. 1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달에 50만원까지 후원금 모집가능 하고 소득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B. 3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달에 100만원까지 후원금 모집가능 하고 소득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지역별, 가구별, 개인사정에 맞게 후원금을 스스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kind000

2023/10/17

공부, 연애, 자격증보다 생계급여 자체가 많이 모자를 겁니다.

선은규

2023/10/17

나라가 발전해 옴에 따라 .... 속도가 너무 빨라 ....... 낙오자들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발전속도를 완만히 하고 지도자의 성취욕구도 사회복지도 감안하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

고.....지금 사회안정망도 고려함은 물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고려하고 실제적 의사소통도 원활히

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저의 의견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는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kind000

2023/10/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끼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후원금을 더 모집하여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계발을 하고 문화생활등을 즐기는 모습) 을 개인의 후원금 모집을 통해서 비교가 된다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기위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초과하여 (국가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후원금모집을 위해서 민간에서 후원받기 위해 노력할테니깐요) 기초수급자들이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다보면, 어느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후원금 모집은 기초수급자들 스스로 민간단체 민간인 후원자 민간회사로부터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숨어있는게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고 노력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종교인 정치인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금 모집금액의 상한액을 둠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막고 기초수급자로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결국에는 기초수급자로 벗어날수 있게하고, 국가재정 세금을 아끼고(생계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많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후원금 상한액까지 스스로 후원금을 모집하게 하므로) 후원자들 (민간회사 민간단체 종교재단 지인 등등) 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이 좋은 이미지로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