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가 소줏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정부, 여당은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한 이동통신 비용이 너무 높아 서민 부담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그걸 낮추라고 온갖 압박을 가하기도 하구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시장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포퓰리즘(populism)이 나라 망친다."고 목청을 드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서민생계 안정을 빌미로 소줏값, 이동동신 가격, 그리고 금리에 시비를 거는 것이야 말로 대중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진정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부가 왜 생계비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은 올리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집값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비싼 소줏값, 이동통신 비용이 무서워 결혼하고 애 낳기 힘들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는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율, 출산율 저하도 궁극적으로는 높은 집값과 끈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 생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집값은 올라가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소줏값, 이동동신 비용을 갖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할까요?
집 없는 서민은 당연히 싫어할 테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는 큰 이득이 될까요?
내 집이 5억에서 7억으로 오르면 재산이 그만큼 불어난 건 맞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높아진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만큼 큰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결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많은 주택을 사재기한 다주택자들뿐입니다.

정말로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주택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모든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살려낸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주택투기 조장 기조로 완벽하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언제 또 바로 전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왜 주택시장은 투기바람이 불던 말든 자율에 맡겨야 하고, 소주시장에는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는 걸까요?
집값은 아무리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줏값 조금 오르는 건 문제라고 보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를 보며 심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그

2023/03/08

절망감을 느낍니다. ㅠ_ㅠ
실수요자들을 위해 어느정도 규제에 완화를 두는 것은 봐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이나 금융완화를 해주는 것은 어떤 관점, 어떤 논리로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주택자 이상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수요자가 될 수가 없으며 그들은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돈이 많아서 100억짜리 집에 호화롭게 사는 것을 가지고 머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짜리 집을 100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매번 느끼지만 정권에 철학이나 방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전 정권을 그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더니 떨어지려고 하니까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더니 법인세감면, 종부세 감면을 하지 않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법인세가 감면되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에도 이익이니 온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럴꺼면 법인세 더 거둬서 그 재원을 국민연금 고갈분 보전하는데 쓰는게 훨씬 효과적일텐데 ...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이걸 모르고 그러는건지 알고도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개인적으로는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쪽이라도 열불나고 절망적인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ㅠ_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이 길어졌네요. 엉엉....

이석기

2023/03/08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정부 요직에 검사를 임용한 결과입니다. 힌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가 상승되는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예금이자 인상, 대출금이자 인상을 하지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예금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화물노조 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니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소주값 인상한다고 하니 국세청과 공정위가 소주가격 실태조사에 나서니 주료업계는 소주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것은 시장주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신관치금융이며 정부의 가격통제로 미래에 부작용이 발생하게됩니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세대에게 현재 및 미래의 부가 다주택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부익부 빈익빈 결과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혼인율 출산율에 가장큰 장애요인입니다. 서민물가 보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넋두리

2023/03/08

기대 안하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어떻게든 또 살아내지겠지요

양종훈

2023/03/08

가스비 전기세를 그렇게 낮출려고 노력하는게 정상인데 무조건 문재인 탓, 탈원전 탓만 하고 있으니 어이없을 뿐이지요

blade5019

2023/03/09

여기서 한국 뉴스 볼때마다 열불 터지는데 4년여 지나더라도 "반종북"이라는 프레임 하나만으로 묻지마 지지하는 노년층과 "선택적 분노"에 길들여진 젊은층 등 좀비같은 중생들이 여전히 많은한 정권을 교체하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준구

2023/03/09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 보면 정권교체의 꿈은 더욱 먼 것 같네요

이석기

2023/03/09

그렇습니다. 교수님. 조금전 김동 지사 경제관련 회견을 했습니다.

사처포

2023/03/14

bladde5019 님 의견에 격공 합니다.
{"반종북"이라는 프레임 하나 만으로 묻지마 지지하는 노년층과
"선택적 분노"에 길들여진 젊은층 등 좀비 같은 중생들...} ...
여기에서 빠지면 서러워할 중생들, '먹사 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