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혜택이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예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그 동안 이 게시판을 통해 그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까는 암적 존재임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간신히 그 암덩어리가 제거된 마당에 이를 다시 살리려는 이 정부의 속셈이 뭔지 무척 궁금하군요.

정부가 내거는 명분은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급한 불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생뚱맞게 무슨 임대주택 공급 안정을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부의 진짜 속셈이 집 많이 가진 부유층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려는 데 있다고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지적해 왔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퍼부어 줘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주택시장의 ABC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해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시절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던 시점에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풀어 오늘의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정치를 했다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졌을 텐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오던 주택가격 폭등 사태가 간신히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 되어 다시 주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야당이 가로막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입니다.
다주택자야 말로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이고, 이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최근 주택가격이 약간의 내림세를 보인다 해서 그 장치를 성급하게 제거하면 또 다시 주택투기의 열풍이 몰아칠 때 무엇으로 대응할 셈인가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 혜택 확대나 모두 부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 동안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주택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빌미로 서슴없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행보가 얄밉다고 느끼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금은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떨어져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의 행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택가격을 현재의 수준에서 묶어두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주택가격 폭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는 말입니까?
주택가격 폭등 사태 덕분에 정권을 잡은 정부가 취할 태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낸 다음에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장치의 앞날을 논의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후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활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몇 개월 동안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입만 열면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막상 정권을 잡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늘상 전 정권 탓만 해왔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룬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위해 팔 걷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생각에만 골몰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줄줄이 없애 나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위험스런 불장난은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큰불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네요.

양종훈

2022/12/03

뭐 하나 진심이란걸 찾아볼수가 없는 정부입니다

꾸무

2022/12/03

정말 안타깝네요. 올바른 제도를 정착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2022/12/03

서민들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부자들 배를 불려주는 데만 혈안이 된 그들이 너무나 역겹네요
정권 잡자마자 그 모양이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신아랑

2022/12/07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정부가 저도 진심으로 역겹고 더럽습니다.

이석기

2022/12/07

교수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 사업자 정책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완화 부동산 3법으로 투기수요에 휘발유를 부은 결과로 주택가격이 폭등 했습니다.
30년 간 금융권 근무후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박사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도대체 납득이
가지않는 정책입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을 삭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소수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투기가 발생하고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도 발생합니다.
빈부격차가 당연하지만 조세제도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것이 정부의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폴 크루크먼 교수가 감세정책은 무덤속으로 들어가야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애그

2022/12/15

맞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4번째 문단에 10000% 동의합니다.
정권교체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문재인정권 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서민의 삶이 힘들어졌다 하고, 하루가 멀다하게 당시 국토부장관과 심지어 대통령보고도 사과하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향세로 돌아서면 소위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텐데
안정세를 유지하지는 못할 망정 효과가 있든 없든 방향자체가 정반대인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럴꺼면 그 동안 문재인 욕은 왜한건가?'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들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삶이 힘들어졌으니 현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인 지금의 여당에게 표를 준다?! 전 솔직히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온 스탠스가 있는데요. 생선가게에 파리만 날린다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노릇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럴꺼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감세정책을 하질 않나, 각종 대출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아...' 싶었습니다. ㅠ_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한다는 것이 참...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