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0206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주의자들은 규제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오로지 시장경제에 맡겨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는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여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욱 강한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0206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양책을 써야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답니다. 심지어 버블 붕괴가 우려된다고까지 합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거품이 쌓여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국내 전문가들은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면서 거품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삼국지연의까지 인용하며, 하늘은 어째서 문재인을 낳고 이재명을 낳았느냐면서 사실상 저주를 퍼붇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인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절망스럽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부동산 거품이라는것은 존재 자체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을 거품은 거품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두 번째 기사에선 규제로 인한 집값하락이 거품을 꺼뜨리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품 붕괴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긴 합니다만 규제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만큼은 사실인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본과 미국이 공산국가라서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열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요 근래 대출규제를 전례 없이 강하게 실시하자 언론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서민들에게는 집을 살 기회조차도 박탈한다고 맹비난을 퍼붇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게, 규제를 하던말던 어차피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반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자 다른 대출이자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그러자 적극적으로 빚투와 영끌을 권장하던 언론들은 이제 그들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이런 걱정들은 왜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maximus21

2021/11/08

저기요... 제 글과 댓글을 자세히 보시면, 과도한 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서 1인당 총량 규제를 한다든지 대출규제를 한다든지 하는거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신용공급량을 조절해서 경기조절하거나 부채증가 막는 거는 정도의 차이는있겠지만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구요.

제가 비판하는거는, 보유세, 양도세 같은 정책들이 처음에 의도한 정책효과는 달성도 못하고 기존 보유자들이 전월세값 올려받게 만들고 거래를 줄여서 집값을 오히려 떠받치게 만들고 있고
임대차2법 같은 무뇌같은 가격통제 정책으로 법시행후 전셋값 폭등시키고 월세 비중 높이고 이러는걸 비판하는겁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 폭등, 월세 전환 가속화 한 것에대한 기사는 검색하시면 수십개나옵니다.. 다 공식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있구요..

민주연구원인가 하는 민주당 씽크탱크에서도 임대차2법 시행시 전셋값 상승, 월세비중 증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알고도 시행한것이지요... 머리속에는 온통 조금이라도 가진자 못가진자 편가르기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위한 생각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좀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