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부동산 세금인상과 규제가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흉인데, 끝까지 투기꾼 타령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에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편가르기 프레임에 놀아나서 아직도 투기꾼 원망하는 국민들이 참 답답하네요... (투기꾼 원망하면서도, 자기도 내집마련한 뒤에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죠 ㅋㅋㅋㅋ 완전 이중적 ㅋㅋㅋㅋ)

도대체 그놈의 투기꾼들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다들 슈퍼맨으로 변신이라도 하나요? 자기들이 올리고 싶다면 다 올릴수 있답니까? 비율로 보면 투기꾼이 몇프로나 될지...
결국엔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개인들의 나름 그 상황에선 합리적인(?) 행동들이 모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해야지...
오히려 정책 부작용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니 불안감에 새로 생겨난 투기꾼들이 더 많을거 같네요 ㅋㅋㅋㅋ

그리고 민주당 논리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구매자가 투기꾼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따지면 다들 내가 산 뒤엔 집값이 오르길 바라니까요. ㅋㅋ 전국민 투기꾼화ㅎㅎㅎㅎ 에휴..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아래에서는 민주당 하에서의 정책들의 내용과 그 결과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 보유세 인상
민주당은 보유세를 매겨서 추가적인 투기를 막고자 하는게 정책의도였을텐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예 50년대 지주들 토지몰수할때처럼 국가가 다 몰수하고 리셋하면 모를까... 그 세금 좀 때린다고 투기가 막아질거란 생각이 전 너무 유아틱해보이네요.
설사 추가적인 투기는 일부 막을 수 있을지언정...
그보다 훨씬 심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조세의 전가현상이죠. 지방 변두리 부동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울 알짜 부동산이라면 저같아도 보유세 조금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갑이고 세입자 혹은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이거든요 ㅎㅎㅎ
그리고 나혼자만 보유세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서로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전셋값, 월셋값 올려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집값도 올라갈수 밖에 없지요...

정말 처분 하지 않고는 버틸수 없도록 천문학적인 보유세를 매기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으나... 어차피 집 살돈이 없거나 얼마 뒤에 이사갈수도 있어서 전세 선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굳이 집사서 복비, 취득세 부담하기 싫어서 안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주택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게 그전보다 나은 세상일지 정말 의문이네요 ㅋㅋㅋㅋ

민주당 정권 잡기 전에는 누구도 다주택자들에 대해 신경쓰지도 않았고, 월세-전세-매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느긋하게 타서 40대에 내집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맘편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굳이 다주택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ㅎㅎ

2.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이 제도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뽑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등록임대 160만채 중(지금은 좀더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된 집값 상승 주체인 아파트는 10프로 밖에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신규 매수한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상당수 존재했겠구요... 고작 16만채 정도 등록임대 때문에 서울경기 아파트값이 그렇게 폭등했다고 보는건 넌센스인거 같습니다.
오히려 주임사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8년동안 연간 임대로 상승률 5% 이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4~5년간 이어진 아파트값과 전월셋값 증가 현상을 생각하면,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거죠.
이렇게 오히려 부동산 상승기에는 집주인이 돈이 묶이고(8년동안 팔지도 못함) 손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로 다세대 다가구가 주임사 등록이 많았고 아파트는 별로 없었던 거지요...

주임사 특혜 때문에 투기가 발생해서 집값이 올랐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3. 양도세 인상
이 또한 보유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사회정의를 위해 시행했겠지만...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건 줄이는 부작용이 있죠. 지금 당장 팔면 손실이 확정되어버리는데 사람 심리상 안 팔게되고, 양도세가 차액의 %로 매겨지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머리 회전 빠르고 똑똑한 다주택자들은 민주당 하에서는 빛좋은 개살구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이 오를수 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더 집값이 오른다음에 팔아야 이득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안팔게 되죠
예d를들어, 지금 팔면 차익이 10억이고 이중 양도세로 70%해서 7억을 떼이고 3억을 손에 쥐지만... 몇년뒤에 20억으로 오르면 14억 떼이지만 이익도 6억으로 올라가죠 ㅎㅎㅎ 누가 미쳤다고 지금 팔고 3억을 손해보겠습니까 ㅋㅋㅋㅋ
어차피 지금파나 나중에 파나 양도세 부담할거면 나중에 파는게 이득이니 매물이 나올리 만무...

그래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양도세 높아지는 유예기간(대략 1년)을 줘서 그 안에 팔라고 압박했지만... ㅋㅋㅋㅋ 정부 바람과는 다르게 증여를 해버리거나, 이놈의 정부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오기가 생겨서 안파는게 대부분이죠 ㅋㅋㅋ

저라도 이놈의 정부 내 재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협박하노 하면서 기분 나빠서라도 정책에 안따라줄거 같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몇채 가졌다고 뜬금없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리고 적폐 취급 당하는데 저라도 그럴거 같네요 ㅎㅎ

암튼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입지 좋은 서울 부동산은 이미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버티면서 주택가격 올라가는거 보고있으면 그만이죠 ㅎㅎㅎㅎ 다들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인데 매물이 안나와서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ㅋㅋㅋ 그럼 그 결과는 뻔하죠 ㅋㅋㅋㅋ 머리회전 빠른 다주택자들이 이걸 모르고 순진하게 정부가 팔라니까 팔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4. 임대차 2법
세입자들 보호한답시고 2+2 보장하고 전월세 상승률 5프로로 제한한 법이죠 ㅎㅎ
제가 보기엔 2+2는 세입자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라는 반시장적 규제가 추가됐다는것.. 에휴..

가격통제의 부작용은 경제학 원론 50페이지만 읽어도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걸 정책이라고 내놓는게 참...답답하네요

아니나다를까...임대차 2법 시행 후 1년간 서울 경기 전셋값 상승률이 그전 평균 5~6% 정도에서 무려 25프로 정도로 뛰었죠 ㅎㅎ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낀 거래는 30프로에서 40프로로 상승했구요 ㅋㅋㅋ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상대적으로 월세에 비해 비용적으로만 따지면 손해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이유로 전세 내놓는거죠) 전셋값을 4년동안 연평균 5프로 밖에 못올리게 규제하면 당연히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임대자체를 안하거나 해서 신규 전세 매물은 줄어들죠 ㅋㅋ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은 상승...
이런것도 예상 못하고 정책을 하는건지 에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시행했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안그래도 폭등기에 이딴 정책을 하니...
서울전월셋값 폭등하고, 그 여파로 경기도에라도 내집마련하겠다는 수요가 늘어 경기도 집값도 갑자기 더 폭등 ㅋㅋㅋㅋ

maximus21

2021/11/07

노무현 때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잘될턱이 있나 ㅋㅋㅋ

ㄷㄷㄷ

2021/11/07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지금 전세계가 부동산 때문에 문제에요... 보수정부때 부동산 안정화는 리먼 쇼크가 있었고 최경환 전 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덕분에 최악의 유동성을 맞이했죠 (가계부채 폭등)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만점은 아니지만 세금 때문에 올랐다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시는거 같습니다

앱클론

2021/11/07

부분적으로 공감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설마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작성자님께서 공부하거나 생각한 것들조차 모르고 부동산정책을 펼쳤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다주택자들이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정된 토지를 제한 없이 마구 사들인다면 결국 돈 있는 자만이 주택과 토지를 독점하게 됩니다.

민간이 터무니없는 월세와 전세를 제시한다면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를 통해 가격을 인하 또는 안정화 시킬 수 있겠죠.

Wooney

2021/11/07

글을 보니 비슷한 글을 올렸던 어떤 분이 생각나네요. 전 글쓴이님 주장에 태클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도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가격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강조하셨으니, 진지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조세전가는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경제주체(여기선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특정 공급량에 수취하고자 하는 가격을 세금만큼 올리고, 이것이 수요와 상호작용하여 시장가격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건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보유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주택매매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얼마든간에 그걸 판매하여 수취하고자 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해당 공급량을 판매하면서 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취 가격도 애당초 정해진 바로 유지되는 것이구요.
보유세로 인해 전월세가 오르는 현상은 그저 공급자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을 주택보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월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소득세 올랐으니 그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거나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학적 의미의 조세전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maximus21

2021/11/07

ㄷㄷㄷ님// 코로나 이후 저금리로 인한 전세계적 상승 나타나기전에도 이미 문정부 3년동안 박근혜 때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가 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폭등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코로나 저금리 핑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단 핑계는 뭘 모르는 소리같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 교외에 있는집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maximus21

2021/11/07

앱클론님// 임대임대 하는데.. 그거 어느세월에 다 지어서 공급하려구요?ㅋㅋ lh가 일 잘도하겠네요ㅋㅋㅋ 공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경제학에서도 다루는거같은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데도 아니고 맨날 변두리에 싸구려 임대주택 지어놓고 임대료 싸니까 가서 살라고하면 님같으면 가서 평생 살 자신 있습니까?

maximus21

2021/11/07

그리고..한정된 토지를 제한없이 막 사들인다? 그럼 그것만막으면 되죠.
토지대신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과도한 집매집을 막기위해 1인이 몇채이상은 못사도록 한다든지..몇채의 기준은 민간임대시장에 타격을 안주는선에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총량규제나 대출규제라면 모를까..
2주택이상이면 무조건 적폐취급하면서 실효성은없고 부작용만 있는 그놈의 세금세금 타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ㄷㄷㄷ

2021/11/08

우리나라는 재택근무 안하나요? 지금 전세계 부동산 거품 우리나라가 하위권입니다... 뭐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앱클론

2021/11/08

효율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됩니다. 작성자님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학 원론의 교과서적인 측면만을 옹호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설명된 임대 뜻만 보아도 평생 살라는 해괴한 소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저렴한 월세집 보시면 임대가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인이 몇 채 이상 구입하는 걸 막으면 1세대 4구성원 개개인들이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인가요? 4인 가구가 총 8채 갖고 있어도 무방하겠군요.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게 아닙니까?

부동산 세금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망한 정책이다 중국 공산당이다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이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있을까요...?

홍선생

2021/11/08

민주당 정권 잡기 전에는 누구도 다주택자들에 대해 신경쓰지도 않았고, 월세-전세-매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느긋하게 타서 40대에 내집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맘편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굳이 다주택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ㅎㅎ <- 아니요.. 이미 2009년에도 개그소재로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00년 일해야 자가 구입 가능 같은 개그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 이런 현상을 문제 삼아 배웠습니다. IMF 이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