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최근 C일보에 실린 한 사설의 제목입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나는 가끔 외부 강연을 하는데, 그 중 많이 채택하는 주제가 "시장과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고,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공공재(public goods)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재 얘기가 나올 때 청중을 골려 먹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 공공재란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로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지요."
1분 정도가 지난 다음 "지금 머릿속에 전기, 가스, 수도를 떠올린 분이 많으시겠지요?"라고 물으면 다수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때 나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답을 찾으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예로 전기, 가스, 수도를 드는 것입니다.
이 C일보의 사설을 보면 거대 언론의 고명한 논설위원조차 공공재가 뭔지 모르고 그 용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공공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공재의 두 가지 성격에 기초해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인데, 내가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남이 그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성격입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국방서비스입니다.
내가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 해서 남이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서비스에는 비경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반면에 밥, 생수, 자동차, 연필, 휴대폰 등 공공재가 아닌 모든 상품은 내가 쓰면 남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에 비경합성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내가 쓴 만큼 남이 못 쓰는 경합성이 있고, 따라서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재할 수 없다는 성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되는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든 국방서비스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국방서비스 생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금 안 내고, 군대 가지 않은 사람도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도 배제가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불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설명하자면, 어떤 상품이 공공재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란 두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C일보의 사설이 가리키고 있는 전기는 그 두 성격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공공재가 될 수 없는데도, 그것을 쓴 사람은 감히 공공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나는 수업시간에 경제학원론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대 언론의 논설위원이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초보적인 공공재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학원론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실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설을 보고 제대로 된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나는 가끔 외부 강연을 하는데, 그 중 많이 채택하는 주제가 "시장과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고,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공공재(public goods)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재 얘기가 나올 때 청중을 골려 먹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 공공재란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로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지요."
1분 정도가 지난 다음 "지금 머릿속에 전기, 가스, 수도를 떠올린 분이 많으시겠지요?"라고 물으면 다수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때 나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답을 찾으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예로 전기, 가스, 수도를 드는 것입니다.
이 C일보의 사설을 보면 거대 언론의 고명한 논설위원조차 공공재가 뭔지 모르고 그 용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공공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공재의 두 가지 성격에 기초해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인데, 내가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남이 그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성격입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국방서비스입니다.
내가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 해서 남이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서비스에는 비경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반면에 밥, 생수, 자동차, 연필, 휴대폰 등 공공재가 아닌 모든 상품은 내가 쓰면 남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에 비경합성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내가 쓴 만큼 남이 못 쓰는 경합성이 있고, 따라서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재할 수 없다는 성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되는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든 국방서비스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국방서비스 생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금 안 내고, 군대 가지 않은 사람도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도 배제가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불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설명하자면, 어떤 상품이 공공재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란 두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C일보의 사설이 가리키고 있는 전기는 그 두 성격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공공재가 될 수 없는데도, 그것을 쓴 사람은 감히 공공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나는 수업시간에 경제학원론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대 언론의 논설위원이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초보적인 공공재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학원론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실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설을 보고 제대로 된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