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보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두개가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규제와 검찰개혁 입니다.

그중에 검찰개혁은 뭐 일견 일리가 있다고 할순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악마화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멋모르는 대중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위한 고도의 계산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옥죄는 정책을 생각할수가 없을텐데.. 암튼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입니다. 북한처럼 개인의 소유와 이윤추구를 금기시하는 체제가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자본주의를 70년넘게 하면서 이미 수많은 다주택자가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공급되는 민간전월세가 전체 임대시장의
9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할수도 없는) 일을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마치 집값 상승의 원흉인것처럼 선동하는데... 그럼 다주택자가 없으면... 대안은 있습니까?
수백만채 이상의 전월세 공급을 정부가 할수 있습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왜 모 정당은 집권만 하면 무책임한 선동과 그에따른 규제를 일삼는거죠?
1가구 1주택? ㅋㅋㅋㅋ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초년생부터 돈 별로 없는 저소득가구까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월세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는게 이들의 주거복지에는 더 기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지만, 자주 연고지 이전을 하는 직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950년대 토지개혁처럼 아예 주택을 한꺼번에 다 몰수해서 재분배하지 않는이상.. 1가구 1주택은 절대 할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세금의 전가라는 경제학 기본원리만 봐도 다주택자 규제(세금)는 쓸데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짓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1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ㅋㅋ 집은 누군가는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소유할때의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비용은 가격에 반영이 되는게 상식입니다 ㅋㅋㅋ
특히, 서울의 입지좋은 아파트와 같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갑이기 때문이(협상력 증대) 오른 보유세는 그냥 세입자한테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ㅋㅋㅋ
고가주택 1주택자 종부세도... 재화의 보유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그것도 장기적으론 집값에 녹아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세금을 높이면 집값이 잡힌다는 발상은 어떤 근거로 할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도세도 뭐... ㅋㅋㅋ 다주택자가 바보도 아니고 정부가 팔란다고 홀랑 지금 팔아버릴까요? 특히나 서울 부동산 같은 알짜 자산을 생각없이 정부정책에 따라주어 팔 사람 없습니다 ㅋㅋㅋ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어떻게든 껴안고 있겠죠.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커질때까지 기다리는게 인지상정... 일단 당장의 손실을 면하고 싶은 심리와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도 한몫하는거구요.
인간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옥죄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지가 않은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툭하면 적폐 취급하는데 그런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ㅋㅋ 절대 안생깁니다.

3. 저도 모든 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신용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해 적절한 대출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십채 몇백채의 과도한 주택매집은 시장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므로 당연히 규제해야합니다 (모 진보정당은 이런건 규제를 안하더만요 ㅋㅋㅋ) 도대체 총량 규제는 왜 안하죠? 저는 이런 규제야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쓸데없이 전월세만 올리게 만드는 그놈의 세금세금 타령은 그만하고..

4. 무조건 옥죄는 것보다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무조건 임대인의 희생만 강요했던 임대차3법...
그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고, 전세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신규전세와 갱신전세가 몇십프로씩 가격차이가 나는 이중삼중가격이 횡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이야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걸 이해한다치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까지 이런 정책에 동조했던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maximus21

2022/06/25

실제로, 다주택자 비난하고 선동했던 두 진보 정권에서 역대 1,2위의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버블이 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저금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미 집권후 3년동안 그전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인 상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도배가 되었었고...

maximus21

2022/06/25

저도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 아예 필요없다는건 아닙니다. 세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변인프라를 까는데에도 세금이 사용되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죠.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문턱으로는 필요하죠.
다만, 세금 인상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면 안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애그

2022/06/28

다주택자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게 그들을 비난하는거고, 악마화 하는건가요?

maximus21

2022/06/29

에그// 정권만 잡으면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면서 장관이 직접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수십번 대책 낼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다주택자라고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악마화 아니면 뭐죠? ㅋㅋㅋ 전세계에 다주택자라고 장차관국장 못되게 한 사례가 또 있을까 싶네요 ㅋㅋ 진짜 이건 역사에 남을 코미디임...

이석기

2022/06/29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 촤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2008년도에 100%가 넘었으나 2021년 자가보유율은 54.1%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폭등원인이 경제학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폭등이 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주식처럼 매집하는 투가수요의 영향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따라 무한 공

급이 가능한 경제재로만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재 이면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모든 국가에서 주택투기를 위한 조세정책을 시행합니다. 프랑스는 취득세가
5.09%-5.80% 이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추득세 1%-4%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5%, 영국도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최대 15% 입니다.(프랑스, 싱가포르 부동산 조세정책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20,06.15. 등 우라나라의 주택가격 폭등에 투기수요를 관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정책이 단군이래 2021. 8월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킁킁탐정

2022/06/29

다주택자 세금 잘 내면 되는데...그 기본적인 것 조차 하지 않을려고 하니 문제....

애그

2022/06/30

초옹명// 다주택자가 집값상승에 있어 큰 이유인 것은 사실이고 정권이나 개인별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있는데 진보정권에서는 그들의 정책성공 여부를 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악마화 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석하는것은 과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흡연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서 담배값을 인상시킨다고 흡연자들은 악마라고 생각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남산터널에 통행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차를 몰고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장관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러하니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팔사람은 머 콧방귀도 안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말하고 정권차원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그런데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까요? 실제로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이면 초옹명님께서는 그 장관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건가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이 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기위해 그런 사람 위주로 뽑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다주택을 처분 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위공직자 정도 올라가면 정권이나 특정 사람의 라인에 따른 인사 폭풍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승진을 못하신 분들은 각자 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관운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첨언하자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몇번 언급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빌리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미국같은 경우만 봐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몇몇 주에서는 60만불(지금환율로 7억8천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1만불(지금환율로 천3백만원)이상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보유세와 한번 비교해보시고 한국의 세금이 얼마나 어이없는 수준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경제학을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집을 팔아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팔라고 하고 그 시한이 넘어가면 거래세도 엄청나게 높게 만들었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한내에 팔지 않고 버티다가 거래세가 오르고 나면 세금때문에 안 파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미 뱉은 말이 있는 정권에서는 시한이 지나서 거래세를 안올릴 수 없고 거래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버텼던 사람들의 기대대로 정권이 바뀌고 다주택자들까지 다 세금 깍아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마저 풀었는데도 집값이 지난 정권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금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테니 세금 경감분(애초에 새발의 피입니다, 세금 자체가 주택가격대비 어이없게 낮으니)과는 비교도 안되게 이자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금리 올리기 전 보유세가 비교적 높은 미국조차 주택가격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올리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영끌족 같으면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못버팁니다. 한국은 미국정도는 아니지만 세금은 애초에 너무 낮아 언급할 가치도 없고 금리가 올라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예전같지 않고, 영끌족 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어놓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을 떨어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겠죠. 하지만 이걸로 그 누구도 비난하면 안됩니다. 주식사서 주가폭락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듯이 본인이 영끌해서 샀으니 본인이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고가의 집 한 채와 저가의 집 여러 채 중에 누구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돈 많아서 비싸고 좋은 집 살겠다는건 그렇다쳐도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다는 것은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고 투자는 그 이후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석기님께서 쓰신 댓글을 보면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석기

2022/07/03

애그 님 말씀처럼 장관들중 직(장관직)은 일시적이고 집(아파트)은 영원하다는 논리로 집을 팔지
않고 직을 그만 둔 장관들도 있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부족한것
같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것도 권리이며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라는것이 정부의 정책입
니다.
미국 재벌등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기업 상속에서 생산
시설에 에 대한 자본과세의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단일화 하자는 국제
적 의견이 대세 입니다.
주세피난처인 아일랜드 등에 본점을 두는 대형 헤지펀드, 등 우라나라의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정책'
은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 부채를 다음세데에세 물려주는 것보다 평생 소득으로 주택가격을 구입도
못할 정도로 만든 것이 더욱 더 나쁜 것입니다. 주택가격 폭등책임은 부동산 정책의 파급경로상
역대 정부마다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