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평이 높아지자 정부는 학원비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입만 열면 규제 철폐를 부르짖으면서 가격규제라는 케케묵은 수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자못 우습다.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