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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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준구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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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이라는 두 벌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충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아무리 그럴사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설득하는 사람 자신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충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설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충으로 신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정치적 편의에 의해 잠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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