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을 펴들면 거의 매일같이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큼지막한 사진과 더불어 대서특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마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호재라도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이런 ‘마녀사냥’으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공직자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들이 공직자로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다는 뉴앙스를 풍깁니다.
공인이야 보통 사람과 다른 잣대를 적용 받는 게 숙명이긴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요?
다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내야 될 세금 꼬박꼬박 냈다면 특별히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다주택자 공직자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여러 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매도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 문제일 뿐이지 공직자로서의 기본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공직자든 일반 사람이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공직자에게 여분의 주택을 팔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티끌만큼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의 원칙이 붕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특혜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난국을 자초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단 한 푼의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중과하겠습니까?
요즈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 폐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마녀사냥’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쓴 글을 정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난 단 한 번도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도 보통의 합리적 경제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없이 낭비되는 세수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건정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몇 조원이나 되는 세수를 포기해서 얻은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임대사업자들은 그 동안 마녀가 아닌 선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해 분에 넘치는 세제상 혜택을 받았으니 선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녀 취급을 멈추고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세 부담을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노력이 왜 마녀사냥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가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닦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그런 정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갖가지 규제롤 모두 도입, 강화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제라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지는 세금 부담이 실믈 부문에 투자한 사람이 지는 세금 부담보다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 있는 일자리는 지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조세제도는 이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돈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몰리게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세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세금 부담만 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담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가볍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상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특혜의 폐지를 통해 재정건성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글에서 밝혔듯,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최소 1조 5천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을 좀 더 현실화하면 세수 결손의 규모는 크게 불어납니다.
단 한 푼의 조세 수입도 아쉬운 판에 수조 원에 이르는 세수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만, 단칼에 베듯 내일 당장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도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보수언론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마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호재라도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이런 ‘마녀사냥’으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공직자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들이 공직자로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다는 뉴앙스를 풍깁니다.
공인이야 보통 사람과 다른 잣대를 적용 받는 게 숙명이긴 하지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것까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요?
다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 없고, 내야 될 세금 꼬박꼬박 냈다면 특별히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다주택자 공직자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여러 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매도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 문제일 뿐이지 공직자로서의 기본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공직자든 일반 사람이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따름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 공직자에게 여분의 주택을 팔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티끌만큼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의 원칙이 붕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특혜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난국을 자초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단 한 푼의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중과하겠습니까?
요즈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 폐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마녀사냥’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쓴 글을 정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난 단 한 번도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들도 보통의 합리적 경제주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도 없이 낭비되는 세수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건정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몇 조원이나 되는 세수를 포기해서 얻은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임대사업자들은 그 동안 마녀가 아닌 선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해 분에 넘치는 세제상 혜택을 받았으니 선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녀 취급을 멈추고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걸맞은 수준으로 조세 부담을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노력이 왜 마녀사냥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가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닦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그런 정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갖가지 규제롤 모두 도입, 강화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제라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지는 세금 부담이 실믈 부문에 투자한 사람이 지는 세금 부담보다도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 있는 일자리는 지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조세제도는 이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돈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몰리게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세 번째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세금 부담만 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모든 부담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가볍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상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특혜의 폐지를 통해 재정건성성 확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 글에서 밝혔듯,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바람에 최소 1조 5천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을 좀 더 현실화하면 세수 결손의 규모는 크게 불어납니다.
단 한 푼의 조세 수입도 아쉬운 판에 수조 원에 이르는 세수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조세상 특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만, 단칼에 베듯 내일 당장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도 점진적 추진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