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선출되자마자 무리한 감세안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드디어 감세안의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4월부터 25%로 올리려는 원래의 정부 방침을 폐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의 포기를 통해 180억 파운드에 이르는 추가적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별 약효가 없자 결국 법인세 감세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감세안 파동의 주역인 콰텡(K. Kwarteng)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헌트(J. Hunt)로 교체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로서 콰텡 장관은 영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짧게 재임한 재무장관으로 기록되게 생겼습니다.
감세안이 몰고 온 대혼란이 시작된 지 불과 3주만에 재무장관을 바꿔야 했으니 워낙 다급했나 봅니다.
며칠 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BBC는 이를 두고 트러스 총리의 ‘거대하고 굴욕적인 유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BBC가 “트러스 총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데, 그가 겪어야 할 굴욕의 강도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클 게 분명합니다.
감세안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 계획의 포기는 감세안 전부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트러스 총리의 무모한 감세정책 실험은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한 채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한 실험은 감세정책의 매직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감세정책을 통해 이런저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이 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 당면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중앙은행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의 고삐를 계속 조여가고 있는 판에 다른 한편에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발은 왼쪽을 향하고 다른 발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지금 우리 정부도 U-턴을 하기 이전의 트러스 총리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채무자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빅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기획재정부는 감세안을 내놓아 한국은행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세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학의 기초만 알고 있는 사람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계획된 감세의 규모가 작은 탓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기본구도는 영국의 경우와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세금을 더 걷겠다든가 어디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든가 하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된 바 없이 무조건 소득세율, 법인세율, 종부세율을 낮추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아주 비슷하구요.
지난 정부 때 재정건전성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부르짖던 사람이라면 최소한 재정의 균형을 맞출 구체적 대안은 마련해 놓고 감세에 들어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트러스 총리의 두 번에 걸친 U-턴은 무척 굴욕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굴욕을 무릅쓰고 U-턴을 감행한 그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놓고서도 체면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끌다가 대파국을 맞음으로써 빵점짜리 지도자로 전락할 뻔했으니까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고 곧 바로 시정하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들 중 자신의 잘못을 자진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도리어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들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트러스 총리의 굴욕적 U-턴이 나에겐 오히려 신선함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4월부터 25%로 올리려는 원래의 정부 방침을 폐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의 포기를 통해 180억 파운드에 이르는 추가적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별 약효가 없자 결국 법인세 감세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감세안 파동의 주역인 콰텡(K. Kwarteng)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헌트(J. Hunt)로 교체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이로서 콰텡 장관은 영국 정부 역사상 두 번째로 짧게 재임한 재무장관으로 기록되게 생겼습니다.
감세안이 몰고 온 대혼란이 시작된 지 불과 3주만에 재무장관을 바꿔야 했으니 워낙 다급했나 봅니다.
며칠 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BBC는 이를 두고 트러스 총리의 ‘거대하고 굴욕적인 유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BBC가 “트러스 총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데, 그가 겪어야 할 굴욕의 강도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클 게 분명합니다.
감세안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 계획의 포기는 감세안 전부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트러스 총리의 무모한 감세정책 실험은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한 채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한 실험은 감세정책의 매직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감세정책을 통해 이런저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이 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 당면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중앙은행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의 고삐를 계속 조여가고 있는 판에 다른 한편에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발은 왼쪽을 향하고 다른 발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지금 우리 정부도 U-턴을 하기 이전의 트러스 총리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채무자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빅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기획재정부는 감세안을 내놓아 한국은행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세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경제학의 기초만 알고 있는 사람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계획된 감세의 규모가 작은 탓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기본구도는 영국의 경우와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세금을 더 걷겠다든가 어디서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든가 하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된 바 없이 무조건 소득세율, 법인세율, 종부세율을 낮추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아주 비슷하구요.
지난 정부 때 재정건전성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부르짖던 사람이라면 최소한 재정의 균형을 맞출 구체적 대안은 마련해 놓고 감세에 들어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트러스 총리의 두 번에 걸친 U-턴은 무척 굴욕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굴욕을 무릅쓰고 U-턴을 감행한 그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놓고서도 체면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끌다가 대파국을 맞음으로써 빵점짜리 지도자로 전락할 뻔했으니까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고 곧 바로 시정하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들 중 자신의 잘못을 자진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도리어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들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트러스 총리의 굴욕적 U-턴이 나에겐 오히려 신선함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