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MaN301JgCg

요즘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인지 가계부채나 영끌족들을 걱정하는 기사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대부분 지식인들은 문 정부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발상으로 막무가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집값의 폭등이 일어났다고들 주장합니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조세전가가 벌어져 세입자만 손해를 보게 되고 임대인을 보호하려 하면 임차인들도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규제책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바뀌고 나니 집값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던 목소리들이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대로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에 호재가 온다고 난리들을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 공약대로만 하면 '대박'... 술렁이는 서울·분당·일산 재건축 <조선비즈> 11일
- 10개월 만에 17억 껑충 뛰어…'대선 수혜주' 재건축 품귀 온다 <중앙일보> 10일
- 서울 재건축단지 호가 4억 껑충… "대선 후 규제완화 기대 반영" <동아일보> 15일
- GTX 올라탄 분양시장 들썩… "부동산 규제 완화도 기대" <한국경제> 10일

제가 틈틈히 봐 두었던 기사 제목들입니다. 그간 땅값과 집값이 올라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다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던 언론들이 왜 갑자기 논조를 정반대로 바꿨을까요?

인수위 시절 당시 윤 당선인은 실수요자는 어떻게든 갚는다면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할것을 주문했습니다. 글쎄요. 그 논리대로면 신용불량자라는건 절대 생겨날수 없는 것 아닌지요?

문 정부가 부동산을 너무 규제해서 가격이 급등했다면,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게 정상적인 흐름일진대, 되려 규제를 풀어 집값이 올라간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맞지 않습니다. 그럼 터무니없는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다던 청년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서도 어느 언론들은 지금이라도 내집마련에 서두르라고 난리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문 정부 시절의 가격으로요. 정상적인 기자라면 이제 정권이 변해 정책도 변할 것이요, 변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이룰테니 실수요자들은 너무 조급해 마시라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문 정부의 상승은 일관된 반시장 정책으로 인한 대실패이고, 윤 정부의 상승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문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진 규제책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거래절벽에 빠졌습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거래 감소는 자연스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것이 당연할진대, 신임 정부에서 쏟아내는 온갖 완화책이 온갖 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활발한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주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또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출을 대폭 풀어주면 이자부담 역시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추세니, 한국이라고 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또한, 그동안 문 정부 정책을 비웃으면서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영끌과 패닉방잉을 조장한 세력은, 그간 이들이 인생의 승리자라고들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네 말을 안 들은 이들을 벼락거지라고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금리니 부채니 하는 것을 걱정한다는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건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부총리와 장관은 지금 무리해서, 즉 영끌을 해서 집을 패닉바잉하면 엄청난 이자부담과 세금에 짓눌려 살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얼마나 새겨들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가가 결코 값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다독

2022/05/25

정경관언 유착이 문제죠
특히 언론과 건설사 유착....

푸른하늘

2022/06/03

우린 너무 빨리 잊어버리죠..언론에 선동당해서...;;

Jimmy0202

202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