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은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하지만, 행태경제학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발견을 해서 주류경제학의 가정에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을 실제로 다루어본 입장에서 보면 행태경제학의 저 발견이 주류경제학의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할 때는 이타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다룰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기적인 거도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Reinhold Niebuhr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와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렇지 의대 증원 시도를 했었구요. )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고 의대 지원할 때 슈바이처 전기 같은 거 읽은 소감 같은 거 주구장창 썼을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압박하려고 하는 모 부처도 그렇네요. 제가 입안한 대로 하면 자기네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법학자들이 다른 부처에서 다루어야지 저 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이건 제가 해당 단체의 조력을 받아 설득) 찬성하는 사람만 있구요. 그러면 해야 되는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못 넘긴다고 버티는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더군요.
제가 "이 부처는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타적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지 그 부처 공무원들 만나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일이 이치에 맞는 게 중요하지, 지들 권한이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화를 내니까, 같이 가신 어른께서 "공무원 하면 다 저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고 하시긴 하십니다만.............
그런데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을 실제로 다루어본 입장에서 보면 행태경제학의 저 발견이 주류경제학의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할 때는 이타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다룰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기적인 거도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Reinhold Niebuhr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와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렇지 의대 증원 시도를 했었구요. )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고 의대 지원할 때 슈바이처 전기 같은 거 읽은 소감 같은 거 주구장창 썼을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압박하려고 하는 모 부처도 그렇네요. 제가 입안한 대로 하면 자기네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법학자들이 다른 부처에서 다루어야지 저 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이건 제가 해당 단체의 조력을 받아 설득) 찬성하는 사람만 있구요. 그러면 해야 되는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못 넘긴다고 버티는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더군요.
제가 "이 부처는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타적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지 그 부처 공무원들 만나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일이 이치에 맞는 게 중요하지, 지들 권한이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화를 내니까, 같이 가신 어른께서 "공무원 하면 다 저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고 하시긴 하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