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세금 매기면 기존보유자(소위 부자, 적폐? ㅋㅋ) 와 다주택자만 고통받다 못이겨서 도망가고, 무주택자와 서민은 유주택자가 되며, 정부세수는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진다..
이게 모 정당이 오만 세금 다 올리면서 주장했던 논리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ㅋㅋㅋ

부작용은 없는 아주 완벽한 정책이군요!!!
에라이 ㅋㅋ 세상일이 이렇게 단순했으면 이미 이 세상은 온갖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유토피아여야 될겁니다 ㅋㅋㅋ

종부세는 보유세라서 사과 살 때 매기는 세금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미안하지만 경제학 공부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어서오세요

네. 그럼 종부세는 머 그렇다치고.. 다주택자는 정확히 사과시장에서의 공급자와 똑같이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포지션인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ㅎㅎ
열몇채 몇백채는 명백한 투기라 치고.. 노후대비 월세 받거나 자산축적용으로 한두채 다주택자들도 다 적폐라는 운동권 인사들의 경제인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ㅎㅎ
현실적으로 다주택자가 전혀 없을수도 없는건데요.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라서 사과살때 매기는거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물론 좀 다른 측면이 있는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값에 상당부분 반영될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이상 누군가는 소유해야하는데, 소유시 보유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나중에 주택가격에도 반영되는게 현실이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다주택자랑 고가주택자 때려잡고 집값 잡겠다고 오만 세금 올렸던 두번의 정권에서만 집값폭등이 나타난건 현실인데.. 이건 어떻게 방어하실건가요? ㅎㅎ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실건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코로나 터지기전 문정권3년동안에 이미 전정권 아파트값 상승률의 1.5배였던걸로 압니다.

제 생각엔, 본인이 쓰신 경제학원론과도 배치되는 말씀들을 하셔서..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두번이나 이념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도 있는데 ㅎ
물론 나라 살림에 돈 필요하고 주변 인프라 까는데 세금 들었으니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주택에도 당연히 세금 있어야 겠죠.
근데 마치 주택 세금만 올리면 기존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세금에 못견뎌 쫓겨나고 무주택 서민은 유투택자되고, 집값은 안정될거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그거에 대다수 우매한 국민들이 선동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자기 발등 찍는줄도 모르고 ㅋㅋㅋ

논조가 상당히 거시기 하구만........ 빼앗긴 들에도 계속 주택은 지어야 나라살림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이명박이 4대강에 22조 쳐박은 것과, 현대그룹이 한전 부지에 10조 써낸 것처럼
토건에 매몰되어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과랑 주택이랑 같은거였구나. 몰랐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조세정책을 사용합니다. 취득세부터 살펴보면 프랑스는 5.09%~5.80%, 상가포르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는 1%~4%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를적용합니다. 영국도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취득세율이 15% 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2020년 8월12일 신설되었으며 부동산 조세는 매우 낮습니다.
주택투기 열기가 높았던 시기인 2021년4월29일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원정나선 서울 시민들 1분기 매입건수 역대최다,, 2021년 1분기 중 시울지역 외 아파트 매입건수가 1만7천444건 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018년10월15일 경실련 발표 다주택자 현황은 우리나라 국민
14만명이 소유한 세대수는 94만 4,382세대, 상위 10명의 세대 소유가 3,765세대, 상위 100명이 14,663세대를 2017년1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에 관세가 없지만 소비재인 사과를 수입시 관세을 부과하는 것은 사과 수입시 사과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우리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며, 반대로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사과생산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과가격을 낮출수 있겠지만 WTO에서는 부당경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권이 교체되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비용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보다 높을 경우 주택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높은국가부채보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막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게한것이 더욱 나쁜 것입니다.주택조세정책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개정되지않고 장기적, 지속적, 일관적일때에만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석기 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지만 이런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심한 일이지요

기본이 안된 글에도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 주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선동되는 사람 특징: 남이 선동된다고 주장함.
보통 재테크 커뮤니티에 많죠.

재테크 커뮤 이용자 특징: 대학다닐때 경제학원론 교양수업도 못들어봄.

요새 재테크 커뮤에선 '스웨덴엔 상속세가 없다' 고 선동중인데, 알고보니 사실 있더군요.
애초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복지국가' 중 하나임. ㅋㅋㅋ
꼭 스웨덴으로 이민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테크 커뮤에선 다 이걸 사실로 믿고 '선동' 당했던데 ㅋㅋㅋ

뉴욕 맨해튼에 현재 가장 비싼 주택지역이 트라이베카 라는 지역이거든요?
강남에 '같은 면적' 기준 가격이 트라이베카=반포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참고로 미국 지금 주택보유세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억짜리 집은 연 2천 이상 됩니다.

맨해튼서 30억짜리 집은 '한달' 보유세 470만원입니다.
미국 부동산 매물사이트 가면 세금정보 다 있어요.

이리도님) 원론을 읽은 사람? 경제학과? 출신도 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론이나 유�Z에 나오는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경제 원론에 나오는 이론이 어떤 문제를 설명 및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내뱉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