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때문에 투기가 조장되면서 전정부 시기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일반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아파트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160만여채 중에 아파트는 15만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30~40프로는 신규매수가 아니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다세대, 다가구 등에 비해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들처럼
무분별하게 수십채 수백채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
2) 주임사등록하게 되면 집주인은 소득세, 종부세 등 감면 혜택이 있긴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동안 등록임대 유지를
해야만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를 매년 5프로 이상 올리지 못한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일수록 이런 가격규제는 집주인들의 잠재적인
수익기반을 훼손하기 때문에 차라리 등록 안하고 다주택자 하는게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 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세종에서 방세개 화장실 두개짜리 전용 84 이상 새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근데 이 집 집주인이 등록임대 사업자라 가능했던거임...

이처럼 아파트 등록임대는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득이 되는 면이 더 많은 제도임
전월세 상승률이 제한되면 오히려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음

즉, 주임사제도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거는 넌센스임.


전정권 시기에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것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가 다주택자라도 거래할 이유가 없음ㅋㅋ)
기존의 정상적인 다주택자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매물을 거둬들여서 공급이 부족해지니 가격이 오르고, 이걸 간파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신규로 다주택자로 입성하고, 이걸보고 또 더한 규제책을 내놓으니 매물은 더 없어지고.... (경제학원론에서 배우는 조세의 전가도 발생)
이런 악순환의 끝에 참다못한 2030 실수요자들이 너도나도 공포감에 패닉바잉 하면서 미친듯한 상승이 만들어진 것임...
한창 시장이 상승기일때 임대차3법을 시행해서 전셋값을 더 올려놓는 악수도 두었음. 굳이 임대차3법 순기능 때문에 도입하고 싶었다면 집값하락기에 했어야 맞는건데... 이렇게 전셋값이 갑자기 급등하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던 기억이 생생함.

혹자는 코로나 때 저금리로 인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 이미 문재인정부 3년동안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의 1.5배였음(아파트)

노무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떄도 그렇고... 시장에 순기능이 있고 꼭 필요한 일반 다주택자들까지 적폐로 몰아서 각종 규제로 옥죈 결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정부실패가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이라고 할수 있음

두번씩이나 똑같은 정책을 펼쳤고, 결과도 똑같았음... 그런데도 정책은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알면서도 애써 인정안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됨.


제 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논박해주시죠.

초옹명

2023/05/15

주임사제도가 빌라왕 양산하여(수십수백채 가져도 세금면제)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주된 집값폭등의 대상이었던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