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몰아가 정권 장악의 빌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윤석열 정부는 그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떤 수를 쓰든 간에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모질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줬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아전인수(我田引水)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빚까지 내서라도 집을 여러 채 사라고 등 떠밀던 그때의 그 상황으로 말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주택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번에 새로 낸 책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에서 내가 줄곧 지적했던 것은 보수정부들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 조장의 정책기조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기조는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사달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불을 붙이자 투기의 불길이 거침없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려분별 없는 근시안적 정책대응이 언제 또 다시 사달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상식에 비추어볼 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임대가격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늘 지적해 왔듯 그것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논리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암덩어리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제도가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효과를 관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제도가 부분적으로 폐지된 문재인 정부 후반 이후에야 전세가격 하락세가 시작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폐지 수순을 밟았는데도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결정적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그 주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수정부의 주장과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전세가격의 동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주택 투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전세가격과 대출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들어맞으면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전세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들었을 것이고,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높은 전세가격 받아주겠다고 부추기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없이는 전세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주택 투기를 부추겨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오기에 딱 알맞은 제도이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 작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택가격 폭등사태 이전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세입자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부활시켜 또 다시 악순환의 과정을 예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부의 기본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임대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 주장을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요.)
그렇다면 하필이면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네 논리대로 한다면 이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전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아닙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나 역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 벌써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집 없는 설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서민들의 편을 들어줄 생각은 결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몰아가 정권 장악의 빌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윤석열 정부는 그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떤 수를 쓰든 간에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모질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줬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아전인수(我田引水)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빚까지 내서라도 집을 여러 채 사라고 등 떠밀던 그때의 그 상황으로 말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주택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번에 새로 낸 책 “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는가?”에서 내가 줄곧 지적했던 것은 보수정부들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 조장의 정책기조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기조는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사달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불을 붙이자 투기의 불길이 거침없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려분별 없는 근시안적 정책대응이 언제 또 다시 사달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상식에 비추어볼 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임대가격 안정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늘 지적해 왔듯 그것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논리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암덩어리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제도가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효과를 관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제도가 부분적으로 폐지된 문재인 정부 후반 이후에야 전세가격 하락세가 시작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폐지 수순을 밟았는데도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결정적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그 주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수정부의 주장과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전세가격의 동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주택 투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전세가격과 대출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들어맞으면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전세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들었을 것이고,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높은 전세가격 받아주겠다고 부추기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없이는 전세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주택 투기를 부추겨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오기에 딱 알맞은 제도이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 작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택가격 폭등사태 이전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세입자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부활시켜 또 다시 악순환의 과정을 예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부의 기본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임대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 주장을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요.)
그렇다면 하필이면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네 논리대로 한다면 이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전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아닙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나 역시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이 벌써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집 없는 설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서민들의 편을 들어줄 생각은 결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