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책과 글을 읽으며 경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주택 가격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교수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주택 가격의 주된 결정 요인이 수요라는 사실과 정부는 금리와 세금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집값 안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율과 금리의 효과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리와 세율이 모두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수요의 대상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금리는 부유층의 수요보다는 중산층, 서민층의 수요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유층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이외의 대안이 많이 있어서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대출받지 않고(혹은 대출을 적게 받고) 집을 살 수 있지만, 대출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금리가 높아지면 타격이 커져 집 사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 같구요.)
반면, (누진적으로 부여된) 세율은 중산층, 서민층의 수요에보다 부유층의 (투자 혹은 투기)수요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지금의 종부세도 주로 다주택자(부유층)의 주택이나 고액 주택에 부과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서민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세율이 올라도 비교적 타격받지 않고, 부유층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택의 근본적인 기능은 (투자 대상이나 자산이 아닌)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가격 인하의 목적도 결국엔 안정된 주거생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투자 혹은 투기 수요보다) 주거를 위한 주택 수요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세율 인상은 (주거 수요보다) 투자(혹은 투기) 수요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리 인상보다 세율 인상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글에서처럼, 금리 인상이 주택 세율 인상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구요.)
제 생각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