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그야말로 전례를 하나도 찾아볼수 없는 진풍경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제1야당이 통째로 연설을 보이콧한 상태에서 치러졌으니까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분란의 씨앗을 대통령이 뿌렸고 참모들과 여당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자신은 사과할 일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고선, 대통령은 애초에 출마를 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체도 철저한 모순과 자기부정으로 점철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건전재정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언행불일치가 도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운하는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국가 재정이 파탄 상태라면 다주택자, 고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세해준 세금은 결국 담뱃값 인상 등의 명목으로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18대 정부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는 알량한 공명심 때문에 정부의 긴축재정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사태수습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풀겠다는 발표 외에는 대통령 이하 참모들 모두 침묵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질책이나 추궁 한 마디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지사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지요.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필요하다는 50조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돈을 써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어째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는 대체 무슨 염치로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 빈곤층 지원예산은 다 깎고 가스비, 전기세, 약값, 대학등록금은 인상하는 정책을 쓰면서 무슨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전에 보니 국가주도의 복지 대신 민간주도의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그런 걸 복지라고 부르는건 언어도단입니다.

심지어 대선공약이었던 소상공인 보상금 1천만원 지급, 병사 월급 2백만원은 당선 즉시 폐기한것도 부족해서 경제부총리는 민간 기업에다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다 역병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는데 질병청의 대책은 과학방역이 전부인데 과학방역의 정체는 지원금 축소, 치료비 자가부담으로 밝혀진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억약부강 일변도 정책을 쓰면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건 극단적 언행불일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것을 가지고 헌정사 관행을 무너뜨렸다는데 저는 그냥 실소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이모씨는 현 대통령을 항우에 비교했습니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 것을 본받지 않았다’는 사마천의 간단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린다면서요.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 저 평가를 상기해보니, 대통령실의 모든 행보가 이해됩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고 편향된 판단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가 모두를 위한 대의를 고민할리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이 지극히 본인위주 인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석기

2022/10/30

공감합니다. 18대 정부에서도 감세로 부족한 조세를 담배가격과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로 저도 연말정선 때 세금 폭탄을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보수가 집권하면 대기업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사용하고, 남북관계는 MB 정부 때 천암암,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도 연일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선제타격,
한미일 군사훈련등 대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번복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