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QE때문에 자산가격 폭등중인데

은근슬쩍 정치얘기로 분탕질을 치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안정을 위해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가 끝나고 한국은 금리를 인상중인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1주택자(고급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 경기가 수축됩니다. 이에 부동산 경기는 현재 거래량이 줄고 매도우위에 있는 상태이며 피크아웃(peak ou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정상화 과정인데 여기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서로 힘을 합쳐 12억이상 1주택 소유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명분은 튀폰님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쳐왔고,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서울 주택 중위값이 12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금리를 인상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중위값은 다시 9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유는 나랏일 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현재 갖고 계신 주택들이 죄다 12억원 이상인 주택들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해서 본인들 집값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완화로 그 하락분을 대충 충당하려는 생각 같습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자 아빠찬스 특혜 논란을 매스컴에 확장시켜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불패, 냉탕온탕 오가는 부동산 정책들, 떼 쓰고 오기 부리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부동산 기득권자들. 결국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조연은 믿었던 민주당이고요.

부동산 하나가 민주당을 해체해야 할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극단적 평가가 아닌지,,,,,,,,,,,,
님의 삶에서는 부동산이 절대적인 가치인가요?

제 나이 25살 돈도 빽도 없는 서민입니다. 30살 이전에 취직하여 돈을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 38년을 일해야 서울에 집 한채 마련할 수 있다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부동산 정책을 쭉 유지해왔다면 지금의 카푸어족들은 열심히 저축하며 희망을 품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부동산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삶에 있어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38년간 월세살며 돈 모으고 친구 안 만나고 죽어라 일하며 평생 살고 싶은 사람 제 생각엔 없습니다.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펼쳐야지 단순히 3-4년 지나고 큰 효과를 바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국힘당 말처럼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줏대없는 민주당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쓰레기 정책이며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서민 등골만 빨아 먹는 세금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열심히 고안하여 내놓은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바보에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 붙이는 민주당, 그들은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위해 국익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중의 의견보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대중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하면 집값이 하락할까요? 결국 금리와 공급량에 의해 결정될텐데 굳이 완화한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