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25030152418
친구가 보내준 기사 입니다. 기사내용은 대충 종부세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이 (조세의 전가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전월세 값을 올려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라는 것 입니다.
경제학 전공한 학생으로서 논리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아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얼마 전 종부세 부가 대상이 국민의 약2%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부에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조세의 전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보내준 기사 입니다. 기사내용은 대충 종부세 강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이 (조세의 전가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전월세 값을 올려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라는 것 입니다.
경제학 전공한 학생으로서 논리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아 반박하기가 어렵네요.
얼마 전 종부세 부가 대상이 국민의 약2%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부에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조세의 전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