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 본성에 반하는 조세저항이 결국 국민적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찬양하시던 교수님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한 정책이 결국 180석을 보유한 정당의 정권교체까지 가게 생겼군요. 애초에 조세정책만으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다단한 생태계인지 잠깐이라도 시장에 참여해보면 시장에 겸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러면 또 신자유주의자라고 맹공하시려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시경제 전문가지 실물경제 전문가 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집을 사고 싶어하는지, 어떤 집을 사고 싶어하는 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보이시는군요.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주택부족이 아니고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새아파트 부족입니다. 정부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니까 주택부족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한마디로 저기 썩어가는 50년 된 집가서 살라는 이야기와 동의어입니다. 그나마 정권초기와 달리 요즘엔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헛소리는 안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3기신도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일을 2-3년 안에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도대체 여기 정부는 도시계획전문가의 조언을 전혀 듣지도 않나요? 토지보상만 해도 기본 3-5년 걸리는게 신도시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10년이 넘은 2기신도시도 아직 인프라가 안깔려서 준공이 안 난 곳이 태반인데 3기신도시를 2-3년 안에 공급한다고요?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는 어떻게 할겁니까?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장기전세 임대물량만 충분히 뽑아도 지금의 공급부족은 절대 안생겼습니다. 고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뉴타운 대거해제로 10년동안 서울시민들 고통받게 한 전 시장은 지금 시민들이 아무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 고통만 주고 도시의 활력은 죽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자살로 서울시의 명예에 먹칠만 했지요.

양도세 올리면 집 안산다??제가 정권초기에 여기에 잠깐 글 쓴 적이 있는데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렸다면 양도세는 낮춰야 다주택자가 물건을 매도하게 됩니다. 어차피 양도세 올려도 안팔면 그만이고, 보유세는 월세화시켜놨기 때문에 낼만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다들 다음 정권되면 바뀐다는 생각으로요. 생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생쥐도 아니고 무서운 호랑이인데 사육사가 코너에 몰면 사육사의 꼴은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임대물량의 공급과잉이 생겨 임차인의 시장지위가 우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막아놓은 공급으로 인해 서울은 철저히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었는데 보유세의 조세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바보겠지요. 전세의 폭등, 또는 급격한 반전세 및 월세화가 지난 4년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년전에 6억짜리 전세가 지금 12억가게 만든 정부가 누굽니까?

그저 이명박근혜는 토건 세력이니까 악(惡)이다. 재건축재개발은 폭력이 생기므로 악(惡)이다. 다주택자는 악(惡)이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올려서 강압으로 찍어눌러야 다주택자의 투기를 잡는다. 등등 논리를 내세웠죠? 세금 올리면 매물잠김현상 생긴다고 우려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투기꾼의 아집으로 결론내고 180석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잘 보세요. 결국 강남 10억대 아파트 30억으로 만든 정부 누굽니까? 노도강 4억짜리 아파트 10억 만든 사람 누구죠? 시장에 제발 겸손하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도 상아탑 연구자의 이론적 생각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한줌

2021/04/11

1.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주택부족이 아니고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새아파트 부족입니다."

-> 3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집값이 갑자기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새아파트가 부족해서 폭등했나요?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다주택 보유 때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임대물량의 공급과잉이 생겨 임차인의 시장지위가 우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 조세가 먹히지 않는 게 임차인의 시장 지위가 낮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언론이 부채질을 이상하게 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를 높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기사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테니 지금이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수요 심리를 자극해 공급은 막고 수요는 줄지 않게 만든 것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언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투기가 아닌 거주의 형태로 주택시장을 조명했어봐요.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ProjectManager

2021/04/11

문정부 이후 부동산 매매 통계 보시면 다주택자의 물량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꾸준히 줄었고요, 문정부 규제 이후 집산 사람들 대부분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패닉바잉입니다. 통계 찾아보시면 나오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악으로 취급하니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새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안되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헛발질을 계속할 겁니다. 원인 진단이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2030이 살고 싶어하는 새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현실 파악이 안되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헛발질을 계속할 겁니다. 원인 진단이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더 이야기해봐야 근본 철학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야기만 길어지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수생각

2021/04/11

2021/04/11
문정부 이후 부동산 매매 통계 보시면 다주택자의 물량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으로 인해 꾸준히 줄었고요, 문정부 규제 이후 집산 사람들 대부분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패닉바잉입니다. 통계 찾아보시면 나오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통계보다 보유 통계가 맞지 않을까요? 다주택자가 매년 10만명씩 증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7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