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체에 위헌 위법 이라는 이야기는 워낙 많은데

가장 핵심적이고
눈 많이 가는 문장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의식 자체가 없는

악질 범죄인

전직 대통 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내란 수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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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