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야당이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채상목 부총리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하나같이 야당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화풀이나 하라고 탄핵절차가 있는게 아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아느냐면서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야당 원로들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되려 민심이 역풍을 맞을까 두렵다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아예 야당세력이 내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목소릴 키웁니다. 입법독재로 행정부를 정지시키는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찬찬히 들어보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혼란은 윤씨가 계엄 따위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들입니다.
작년 중순쯤 야당에서 계엄에 대한 의문을 묻자 당시 장관이던 김씨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거짓말을 한 셈이 됐지요. 그런데 사과조차도 않고 거야의 패악에 맞선 구국의 결기였다는 식으로 큰소릴 칩니다. 윤씨는 그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헌재에 보내놓곤 아무 일 없지 않았나,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따위로 변명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거면 왜 작년에는 계엄 선포계획이 없다고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거 아닌가요?
특히 당시 여당 의원들은 계엄령 얘기에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냐, 괴담정치 말라고 타박은 놨습니다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 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제하는게 아니라 당사에 숨어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몇몇 소수인원을 빼놓곤 하나같이 이 정부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바빴지요. 나였어도 그런 처지면 계엄할 것 같다는 궤변들을 늘어놓는건 덤입니다.
허나 이미 모두 아시듯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하고 그 재판들이 헌재에서 기각이 나더라도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되려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작동된다는 증거라고 헌법재판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명료한 판결을 내린 헌재가 어째서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일언반구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요도가 한참 떨어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이 늦은 시간에 선고하겠단건지도 모르겠고요.
여러저러 음모론들은 있지만, 저는 탄핵이 인용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기각/각하된다면, 차기 정부들은 전부 취임하자마자 계엄부터 선포할게 아닙니까? 자기 연설에서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 선포해도 문제될게 없다면, 아예 365일을 계엄으로 때워버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국격이고 경제고 무너지는건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길 바라고 선고를 늦추진 않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일단의 문제는 한덕수나 최상목의 탄핵 여부인테요. 여당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민감국가로 구분되고도 2달을 몰랐던게 한덕수 기각 때문이라 보는 모양입니다. 그가 미국에 쌓아놓은 인맥이 방대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었을거라나요. 그리고 경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기재부장관을 탄핵시킨다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게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야당 책임이 5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12.3 대통령실에 불려갔던 국무위원들도 모두 같이 탄핵했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겁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자기는 끝까지 대통령을 말렸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필살적으로 말렸으면서 어째서 사지 멀쩡히 걸어다닐수 있죠?
지부상소 올리는 심정으로 "정 하셔야겠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장관들 할 일 아닙니까? 계엄이 잘못됐단걸 인정하면서도 정말 격렬하게 말릴 생각들은 없었기에, 체포도 고문도 당하지 않고 무사했던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황이 없었다, 당황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렇게 변명은 하더군요. 이해합니다. 그럼 적어도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들은 피하지 말아야지요. 총리부터 장관까지 위헌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건만, 이 정부 참모들은 어땠습니까? 한덕수-한동훈 공동운영체제라는 듣도보도못한 정부를 만들어 운영하겠다 발표했을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헌계엄을 벌인 대통령의 뒷수습을 위헌적인 체제로 다스려 가겠단 발상이 어찌나 충격이던지요.
그런 추태를 보이고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특검법도 모조리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도 권한대행에 오르고 행사할수 있는 권한들을 선택적으로 쓰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법안들도 전부 거부했습니다. 권한대행 둘이 역대 대통령들(윤 제외)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썼습니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데 이건 윤이 거부권을 쓰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둘 다 헛소리일 뿐이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닐겁니다. 그들은 계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건졌고 뻔뻔스럽게도 윤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럴 징조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국정에서 손을 떼게 했어야 했는데 야당의 판단이 심각하게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직무를 전부 정지시키고 국회의장이 대행을 맡았다면, 이 사회의 혼란이 이토록 심해지진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한덕수나 최상목이 대행으로 있으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이 정부 어떤 참모도 마찬가집니다. 위법계엄도 못 막아낸 자들이,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한 자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엄 전에 그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있긴 한가요? 오늘 여당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이 경제 파멸로 이어진다 우겼습니다. 글쎄요. 이미 세수펑크를 30조씩 내놓은 경제부총리를 이 위험한 시국에 그대로 앉혀두는게 더 불안합니다.
여당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엄이 선포되는날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숨었고, 나중에는 탄핵 의결에 전원 불참하는 당론을 정해 윤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엄은 합헌이다,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다,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만 판단할수 있다 등 요설과 궤변으로 뉴스를 가득 채우는 중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면서 그것만은 막아내겠다 우기는데 그런 판단을 왜 의원들이 합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결정할 일인데.
이 계엄으로 한국은행이 60조를 풀었다고 합니다. 어느 뉴스에서는 계엄 때문에 150조가 증발했다고도 합니다. 거기다 이미 2년간 펑크내놓은 세수가 80조에 달합니다. 이들이 전 정부가 나라빛을 늘렸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이번 계엄으로 나라가 살았다." "윤가 덕분에 전국민이 계몽되었다." "부정선거 발곤색원하자." 등 이번 내란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는 중입니다. 정말 길거리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런 소릴 들으면 귀가 썩어 버릴것 같습니다.
뉴스방송에 패널로 나온 여당 의원은, 혹시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어 직무 복귀를 한다면 바로 계엄부터 선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럴 일도 없거니와 여당 명운을 걸고 막아내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네들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했던건 까맣게 잊었나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탄핵에 120% 찬성합니다. 내친김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싸그리 치워 버렸으면 합니다. 그 정도 대청소 없이는 설령 윤이 탄핵된다 한들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당은 아예 야당세력이 내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목소릴 키웁니다. 입법독재로 행정부를 정지시키는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찬찬히 들어보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혼란은 윤씨가 계엄 따위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들입니다.
작년 중순쯤 야당에서 계엄에 대한 의문을 묻자 당시 장관이던 김씨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거짓말을 한 셈이 됐지요. 그런데 사과조차도 않고 거야의 패악에 맞선 구국의 결기였다는 식으로 큰소릴 칩니다. 윤씨는 그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헌재에 보내놓곤 아무 일 없지 않았나,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따위로 변명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거면 왜 작년에는 계엄 선포계획이 없다고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거 아닌가요?
특히 당시 여당 의원들은 계엄령 얘기에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냐, 괴담정치 말라고 타박은 놨습니다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 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제하는게 아니라 당사에 숨어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몇몇 소수인원을 빼놓곤 하나같이 이 정부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바빴지요. 나였어도 그런 처지면 계엄할 것 같다는 궤변들을 늘어놓는건 덤입니다.
허나 이미 모두 아시듯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하고 그 재판들이 헌재에서 기각이 나더라도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되려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작동된다는 증거라고 헌법재판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명료한 판결을 내린 헌재가 어째서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일언반구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요도가 한참 떨어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이 늦은 시간에 선고하겠단건지도 모르겠고요.
여러저러 음모론들은 있지만, 저는 탄핵이 인용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기각/각하된다면, 차기 정부들은 전부 취임하자마자 계엄부터 선포할게 아닙니까? 자기 연설에서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 선포해도 문제될게 없다면, 아예 365일을 계엄으로 때워버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국격이고 경제고 무너지는건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길 바라고 선고를 늦추진 않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일단의 문제는 한덕수나 최상목의 탄핵 여부인테요. 여당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민감국가로 구분되고도 2달을 몰랐던게 한덕수 기각 때문이라 보는 모양입니다. 그가 미국에 쌓아놓은 인맥이 방대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었을거라나요. 그리고 경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기재부장관을 탄핵시킨다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게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야당 책임이 5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12.3 대통령실에 불려갔던 국무위원들도 모두 같이 탄핵했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겁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자기는 끝까지 대통령을 말렸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필살적으로 말렸으면서 어째서 사지 멀쩡히 걸어다닐수 있죠?
지부상소 올리는 심정으로 "정 하셔야겠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장관들 할 일 아닙니까? 계엄이 잘못됐단걸 인정하면서도 정말 격렬하게 말릴 생각들은 없었기에, 체포도 고문도 당하지 않고 무사했던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황이 없었다, 당황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렇게 변명은 하더군요. 이해합니다. 그럼 적어도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들은 피하지 말아야지요. 총리부터 장관까지 위헌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건만, 이 정부 참모들은 어땠습니까? 한덕수-한동훈 공동운영체제라는 듣도보도못한 정부를 만들어 운영하겠다 발표했을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헌계엄을 벌인 대통령의 뒷수습을 위헌적인 체제로 다스려 가겠단 발상이 어찌나 충격이던지요.
그런 추태를 보이고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특검법도 모조리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목도 권한대행에 오르고 행사할수 있는 권한들을 선택적으로 쓰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법안들도 전부 거부했습니다. 권한대행 둘이 역대 대통령들(윤 제외)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썼습니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데 이건 윤이 거부권을 쓰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둘 다 헛소리일 뿐이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닐겁니다. 그들은 계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건졌고 뻔뻔스럽게도 윤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럴 징조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국정에서 손을 떼게 했어야 했는데 야당의 판단이 심각하게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직무를 전부 정지시키고 국회의장이 대행을 맡았다면, 이 사회의 혼란이 이토록 심해지진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한덕수나 최상목이 대행으로 있으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이 정부 어떤 참모도 마찬가집니다. 위법계엄도 못 막아낸 자들이, 내란에 동조, 혹은 묵인한 자들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엄 전에 그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있긴 한가요? 오늘 여당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이 경제 파멸로 이어진다 우겼습니다. 글쎄요. 이미 세수펑크를 30조씩 내놓은 경제부총리를 이 위험한 시국에 그대로 앉혀두는게 더 불안합니다.
여당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엄이 선포되는날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숨었고, 나중에는 탄핵 의결에 전원 불참하는 당론을 정해 윤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엄은 합헌이다, 실질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다,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만 판단할수 있다 등 요설과 궤변으로 뉴스를 가득 채우는 중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면서 그것만은 막아내겠다 우기는데 그런 판단을 왜 의원들이 합니까? 국민들이 선거로 결정할 일인데.
이 계엄으로 한국은행이 60조를 풀었다고 합니다. 어느 뉴스에서는 계엄 때문에 150조가 증발했다고도 합니다. 거기다 이미 2년간 펑크내놓은 세수가 80조에 달합니다. 이들이 전 정부가 나라빛을 늘렸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이번 계엄으로 나라가 살았다." "윤가 덕분에 전국민이 계몽되었다." "부정선거 발곤색원하자." 등 이번 내란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는 중입니다. 정말 길거리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런 소릴 들으면 귀가 썩어 버릴것 같습니다.
뉴스방송에 패널로 나온 여당 의원은, 혹시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어 직무 복귀를 한다면 바로 계엄부터 선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럴 일도 없거니와 여당 명운을 걸고 막아내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네들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했던건 까맣게 잊었나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탄핵에 120% 찬성합니다. 내친김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싸그리 치워 버렸으면 합니다. 그 정도 대청소 없이는 설령 윤이 탄핵된다 한들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을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