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중기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R&D관련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정부의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14.8%(4조6천억원)가 삭감되었고 중기부는 관련하여 4천억이 줄었다고 한다.
(https://m.nocutnews.co.kr/news/6119231)

매출액으로는 대기업을 못 따르지만 고용비율로는 대기업을 능가하는 중.소기업들.
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일자리를 줄이면 우리 경제의 기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으로 이런 손실을 추산할 수 있을까 ?
당장 포기해야 하는 관련활동은 물론 기술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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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전 이준구 교수의 추천으로 <경제학 들어가기>를 구해 놓고도
게으름으로 진도가 지지부진하였는데, 정부의 R&D 칼질로 열 받아서
이 책을 다시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4.10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윤대통령은 여러 지방을 돌며 선심성 공약(空約, 수천兆 원 ?)을 남발하고 있다.
성장동력 4조6천억원은 짜르면서 천문학적 액수를 어디다 써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