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적을 발표하는 영국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도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였는데,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물가를 잘 잡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평가를 근거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물가를 잘 잡았다는 부분에서 실소를 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게 없다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날때가 없는데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건지 우습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한국만 어려웠던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웠는데 그나마 한국이 잘 대응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의 경제실적이 좋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저런 평가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경제지에서 곡학아세를 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을리는 없으니까요.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진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가 이코노미스트 하나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망찬 통계가 나오기 전에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역수지가 세계 206개국 중 200위로 주저앉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30위권 밖으로 떨어져본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례없는 세수펑크에 정부는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113조를 썼습니다. 그걸로 부족해 외환방파제로 쓰여야 할 외평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건데 말이죠. 한미 금리차 때문에 환율 방어하느라 외환보유액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세수펑크의 원인이 묻지마 감세 탓이라는건 장삼이사도 아는 사실인데 경제부총리는 감세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률 추이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IMF서는 작년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하더니 지금은 1.4% 내지 1.3%라 합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되었나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하향조정된 나라는 한국과 독일 뿐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나라빚을 400조나 늘렸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 정부는 어떨까요? 건전재정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거의 늘어나지않거나 소폭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후 올해 9월까지 늘어난 채무가 97조원이랍니다. 전 정부 연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죠.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작년에 윤 대통령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한데다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다고요. 당시 여당 지지자들은 그걸 보고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던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이코노미스트의 권위를 운운하며 정부 찬양에 열을 올리나요?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팬대믹 시절 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 1위고 경제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입만 열면 방역도 경제도 죄다 망가졌다고 난리를 치던 국내 보수 언론들과는 달리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허나 공신력 있는 기관, 매체가 세상에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라면 다른 평가들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나 이 정부 누구도 그런 평가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무슨 안 좋은 수치 하나만 나와도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치던 인사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는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건전재정과 시장주의를 내세운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는 전 정부보다 더 늘었고 부동산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로 모자라 빚투, 영끌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주는게 거기 부합합니까?
아무튼 경제부총리가 그토록 장담하던 상저하고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입니다.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평가 한 줄로 자화자찬하기 전에 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야할텐데요. 아마도 그런 질문을 던지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겠지요?
한국이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였는데,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물가를 잘 잡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평가를 근거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물가를 잘 잡았다는 부분에서 실소를 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게 없다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날때가 없는데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건지 우습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한국만 어려웠던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웠는데 그나마 한국이 잘 대응한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전 정부보다 지금 정부의 경제실적이 좋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저런 평가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경제지에서 곡학아세를 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을리는 없으니까요.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진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가 이코노미스트 하나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망찬 통계가 나오기 전에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역수지가 세계 206개국 중 200위로 주저앉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30위권 밖으로 떨어져본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례없는 세수펑크에 정부는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113조를 썼습니다. 그걸로 부족해 외환방파제로 쓰여야 할 외평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건데 말이죠. 한미 금리차 때문에 환율 방어하느라 외환보유액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세수펑크의 원인이 묻지마 감세 탓이라는건 장삼이사도 아는 사실인데 경제부총리는 감세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장률 추이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IMF서는 작년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하더니 지금은 1.4% 내지 1.3%라 합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되었나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하향조정된 나라는 한국과 독일 뿐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나라빚을 400조나 늘렸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 정부는 어떨까요? 건전재정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거의 늘어나지않거나 소폭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후 올해 9월까지 늘어난 채무가 97조원이랍니다. 전 정부 연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죠.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작년에 윤 대통령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한데다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다고요. 당시 여당 지지자들은 그걸 보고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던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이코노미스트의 권위를 운운하며 정부 찬양에 열을 올리나요?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팬대믹 시절 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 1위고 경제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입만 열면 방역도 경제도 죄다 망가졌다고 난리를 치던 국내 보수 언론들과는 달리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허나 공신력 있는 기관, 매체가 세상에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라면 다른 평가들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허나 이 정부 누구도 그런 평가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무슨 안 좋은 수치 하나만 나와도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치던 인사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는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건전재정과 시장주의를 내세운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는 전 정부보다 더 늘었고 부동산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로 모자라 빚투, 영끌자들을 세금으로 구제해주는게 거기 부합합니까?
아무튼 경제부총리가 그토록 장담하던 상저하고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입니다.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평가 한 줄로 자화자찬하기 전에 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야할텐데요. 아마도 그런 질문을 던지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