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가 소줏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정부, 여당은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한 이동통신 비용이 너무 높아 서민 부담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그걸 낮추라고 온갖 압박을 가하기도 하구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시장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포퓰리즘(populism)이 나라 망친다."고 목청을 드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서민생계 안정을 빌미로 소줏값, 이동동신 가격, 그리고 금리에 시비를 거는 것이야 말로 대중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진정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부가 왜 생계비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은 올리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집값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비싼 소줏값, 이동통신 비용이 무서워 결혼하고 애 낳기 힘들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는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율, 출산율 저하도 궁극적으로는 높은 집값과 끈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 생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집값은 올라가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소줏값, 이동동신 비용을 갖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할까요?
집 없는 서민은 당연히 싫어할 테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는 큰 이득이 될까요?
내 집이 5억에서 7억으로 오르면 재산이 그만큼 불어난 건 맞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높아진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만큼 큰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결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많은 주택을 사재기한 다주택자들뿐입니다.
정말로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주택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모든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살려낸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주택투기 조장 기조로 완벽하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언제 또 바로 전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왜 주택시장은 투기바람이 불던 말든 자율에 맡겨야 하고, 소주시장에는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는 걸까요?
집값은 아무리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줏값 조금 오르는 건 문제라고 보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를 보며 심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통신 비용이 너무 높아 서민 부담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 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그걸 낮추라고 온갖 압박을 가하기도 하구요.
나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시장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포퓰리즘(populism)이 나라 망친다."고 목청을 드높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서민생계 안정을 빌미로 소줏값, 이동동신 가격, 그리고 금리에 시비를 거는 것이야 말로 대중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진정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부가 왜 생계비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은 올리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집값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비싼 소줏값, 이동통신 비용이 무서워 결혼하고 애 낳기 힘들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는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율, 출산율 저하도 궁극적으로는 높은 집값과 끈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 생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집값은 올라가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소줏값, 이동동신 비용을 갖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할까요?
집 없는 서민은 당연히 싫어할 테지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는 큰 이득이 될까요?
내 집이 5억에서 7억으로 오르면 재산이 그만큼 불어난 건 맞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높아진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만큼 큰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결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많은 주택을 사재기한 다주택자들뿐입니다.
정말로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주택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모든 주택투기 조장책을 다시 살려낸 현재의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주택투기 조장 기조로 완벽하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언제 또 바로 전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왜 주택시장은 투기바람이 불던 말든 자율에 맡겨야 하고, 소주시장에는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는 걸까요?
집값은 아무리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줏값 조금 오르는 건 문제라고 보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를 보며 심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