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이란< 택지 개발 촉진 법>이라는 박근혜 정권때

폐지된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폐지되고 수도권 공급이 확 줄었죠.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서승환이라는 자가( 웃기게도

이 사람은 관료가 아니라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공급은 없을 것이다 공언했고

당시 기사들 보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분다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와서 보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빚내서 집사라는 말로 투기

수요를 부추긴것은 잘 알고 있지만, 택촉법 폐지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 특혜로 공급도 줄였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집이 마음먹는다고 뚝딱 만들어 지는게 아니고

시차가 3년은 걸릴텐데 말이죠.


다만 현재 폭등사태에 현정부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일단은 박정권때 부동산 임대 사업자 특혜정책을 초반까지

계승했습니다. 또 보유세 측면에서, 8.2 대책에서

4월까지 팔기회를 드리겠다 호언장담 해놓고 막상 한게

없었기도 했지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 1년에 2억 오르고 재산세 250에서

350오른걸로 끝났는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199년 이득 본게 아닙니까?

투기꾼들이 이번에도 <또>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죠.

이때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인기 영합적이고

무사안일한 판단 때문에 지금은 호미로 막을것

가레로도 못막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급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펀드멘탈하게

영향이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봉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자산가격결정론에서 이런 부류를 noise trader라고 합니다 )이

있기때문에 일정수준 공급이 지속된다는 시그널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큰 해악을 끼친 셈입니다. 본인들 한짓은 기억을 안하려고

하는지 못하는지 다시 총선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는 자유당은 뭐하는 집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