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 역사가 프랭크(Thomas Frank)가 출판한 “What’s the Matter with Kansa”라는 책은 미국 정치학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진보적 민중운동의 중심지였던 캔자스주가 최근 들어 보수적 공화당의 표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캔자스주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에 몰표를 던지는 것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프랭크는 이 캔자스주의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 이슈에 기초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투표자들이 더욱 민감하는 반응하는 것은 낙태자유화나 동성결혼 같은 문화적 이슈라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그의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아직도 미국 투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이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성운동가 부쉐이(Heather Boushey)가 쓴 “Unbound”라는 책을 읽으면서 캔자스주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캔자스주 지사로 당선된 브라운백(Sam Brownback)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운백 지사의 실험은 감세와 규제철폐만 하면 경제가 마치 춤이라도 추듯 활성화된다는 신화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백이 주지사에 당선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규제철폐를 주도하는 “Office of
Repealer”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어에서 ‘repeal’이란 말은 ‘폐지하다’를 뜻하는 말이지요.)
이 기관의 주업무는 낡고, 비합리적이며, 부담스러운 모든 법령과 규제를 찾아내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원색적인 규제철폐의 의지는 다른 데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는 2012년과 13년에 캔자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캔자스주의 최고 소득세율이 6.45%에서 4.90%로 낮춰졌고, 파트너쉽과 유한책임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는 이 감세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촉진 조세정책은 캔자스 경제의 심장에 아드레날린 주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낮은 세금과 규제철폐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것이지요.
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최고소득계층은 평균 1만 7천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2만 달러 미만의 최하위소득계층은 평균 242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브라운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실험은 중, 저소득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반면 부자들만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 취임 이후 캔자스주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취임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통계를 보면 인접한 주들에 비해 휠씬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 때문에 교육, 연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재정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브라운백 주지사의 공화당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공화당이 지배하는 캔자스주의 의회가 반란을 일으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와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을 공화당원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브라운백 주지사의 실험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내가 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이라는 책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 역시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분배상태를 초래한 주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것은 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배로(Robert Barro)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지요.
최근 그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극우 언론이 극우 경제학자를 만나 대담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배로가 캔자스주의 브라운백 주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몹시 궁금하군요.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진보적 민중운동의 중심지였던 캔자스주가 최근 들어 보수적 공화당의 표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캔자스주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공화당에 몰표를 던지는 것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프랭크는 이 캔자스주의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 이슈에 기초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투표자들이 더욱 민감하는 반응하는 것은 낙태자유화나 동성결혼 같은 문화적 이슈라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그의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아직도 미국 투표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이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성운동가 부쉐이(Heather Boushey)가 쓴 “Unbound”라는 책을 읽으면서 캔자스주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캔자스주 지사로 당선된 브라운백(Sam Brownback)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운백 지사의 실험은 감세와 규제철폐만 하면 경제가 마치 춤이라도 추듯 활성화된다는 신화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백이 주지사에 당선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규제철폐를 주도하는 “Office of
Repealer”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어에서 ‘repeal’이란 말은 ‘폐지하다’를 뜻하는 말이지요.)
이 기관의 주업무는 낡고, 비합리적이며, 부담스러운 모든 법령과 규제를 찾아내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원색적인 규제철폐의 의지는 다른 데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는 2012년과 13년에 캔자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캔자스주의 최고 소득세율이 6.45%에서 4.90%로 낮춰졌고, 파트너쉽과 유한책임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는 이 감세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촉진 조세정책은 캔자스 경제의 심장에 아드레날린 주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낮은 세금과 규제철폐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것이지요.
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최고소득계층은 평균 1만 7천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2만 달러 미만의 최하위소득계층은 평균 242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브라운백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실험은 중, 저소득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반면 부자들만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운백 주지사 취임 이후 캔자스주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취임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통계를 보면 인접한 주들에 비해 휠씬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 때문에 교육, 연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재정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브라운백 주지사의 공화당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공화당이 지배하는 캔자스주의 의회가 반란을 일으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와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을 공화당원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브라운백 주지사의 실험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내가 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이라는 책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 역시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분배상태를 초래한 주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것은 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배로(Robert Barro)라는 사람이 그 좋은 예지요.
최근 그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극우 언론이 극우 경제학자를 만나 대담한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배로가 캔자스주의 브라운백 주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몹시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