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한때 세계의 부러움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되기도 했구요.
낮은 법인세율과 규제 철폐가 그와 같은 대호황을 가져온 주요인으로 꼽혔으니까요.

1995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연평균 9.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호황국면은 그 뒤로도 이어져, 2008년 대반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연평균 5.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아일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례없이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까지 추락했으며, 2011년에는 실업률이 14%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일랜드의 기적’은 이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008년 아일랜드 경제의 대추락을 일으킨 주요인은 부동산시장 거품(bubble)의 붕괴었습니다.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부문이 급속하게 부실화되고 이것이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이전의 대호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은 17%나 뛰어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정점에 이른 2007년에 이르러서는 2000년에 비해 주택가격이 무려 두 배 이상의 수준으로 뛰어 올랐구요.
여기 첨부한 그림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올랐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품 발생의 중요한 징표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2000년대 초, 중반 아일랜드의 가계대출은 유로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거품 발생을 부추기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택가격의 폭등이 주택 공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건설부문의 과열을 가져와 2004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12%가 건설부문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부문의 과열은 당연히 주택 공급량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구요.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의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 공급량이 증가해도 투기적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투기수요가 없는 정상적 상황이라면 공급의 부족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에 그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가구수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만약 공급의 증가세가 이 수요의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느리다면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겠지만, 그 상승의 추세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공급 부족사태를 감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치솟게 되는 걸까요?
결국 공급 부족을 빌미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부족은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아니고 투기세력이 조작해낸 위험요소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금융위기 직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다 공급의 측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가격의 단기 급등을 가져오는 주원인은 언제나 수요 측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장치가 도입되어 있는 덕분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이 정도나마에 그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 아무런 억제장치 없이 투기세력에게 자유롭게 날뛸 공간을 허용해 줬다면 아일랜드나 미국 뺨치는 주택가격 급등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저축해 보았자 고작 2%의 이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알토란 같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등까지 떠밀 정도였습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폭등이 이들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런 기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투기억제책을 무력화시키는 데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보수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률을 눈꼽만큼이나마 올려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눈물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동산투기 억제장치는 주택가격 폭등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보수세력은 공급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억제장치의 무력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해제된다면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크레바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