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더 걷는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이니 개인 자유 침해니 정치, 경제뿐 아니라 윤리 윤리 문제까지 화두로 떠오르는군요.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들도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분명같은 날 보도된 기사임에도 뉴시스 신문사는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기사를 썼고 데일리안 신문사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경제신문이나 메이저 언론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부정하려는 오기에 사로잡혀 감정적인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 일색인것 같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빈틈이 많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시장세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실책이 있습니다. 실패를 외면하러는 듯한 태도도 비판받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더 조이고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담합적인 투기세력에 철퇴를 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노동자를 거지, 장애인, 덜 배운 자, 일개미 등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유튜버, 공무원, 건물주라는건 이제 새삼스러운 뉴스거리도 못 됩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노동을 천시하고 불로소득을 숭상합니다. 언론과 교육, 기성세대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이라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크게 내리거나 안정되지 않으리라봅니다. 앞으로도 집값은 오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량의 하우스푸어만 발생하리라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자기 재산만으로 다주택을 만들었겠습니까? 분명 막대한 대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종부세 때문에 집을 헐값에 내놓는다고 은행 빚이 줄어들리 없지요. 때문에 당분간은 호가를 낮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조치가 한국인들의 병적인 부동산 집착에 찬물을 끼얹은것만은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더 세부적이고 강럭한 후속대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불로소득의 가치가 높을 때,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전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고서도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