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대단히 분노한 것 같습니다. 파업의 이유가 근무시간 중 와이파이 사용 금지 때문이라나? 정말 그것이 전부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잖아도 노조나 파업을 혐오하는 여론에 불을 당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기사에서나 댓글에서나 '귀족노조' 라는 단어가 쉽게 보이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52시간 근무제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혹평 일색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존중을 포기했다고, 경영계는 단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요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제 기사들을 보면 긍정적인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온 수치가 있으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한국에 불리한 평가를 뺀 통계라서 의미가 없다.' '정부의 곡학아세曲學阿世에 불과하다.' 등의 전문가 인터뷰가 뒤를 잇습니다.
실제로 이준구 교수님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국가경쟁력 13위를 검색해보면 그에 대한 혹평을 내놓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 헤드라인을 몇 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한국경제신문
[사설] 노동개혁 없는 국가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디지털타임즈
정권마다 "구조개혁, 구조개혁"… 내실 없이 산업경쟁력만 추락 -세계일보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현실은? -헤럴드경제
[현장 돋보기]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역주행하는 한국 -매일경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脫한국 우려 -뉴데일리
한경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시리즈…'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아무튼 현재의 경제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시작에서 찾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노동유연성의 확보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금지. 법인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반대인 경제정책을 평가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마크롱/트럼프는 저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데 문재인은 과거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조 같은 귀족노조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성 없는 노동자를 정리하고 능력 있는 노동자가 새로 그 자리를 메워야 경제가 활력이 돈다는 흔한 논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동개혁이야 말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이야기도 흔히 듣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금지해 버리고 일체의 파업을 불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용과 투자가 급증하고 수출 최고액이 매년 갱신되는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묻지마 살인이 급등하고 번화가에 찬바람만 부는 디스토피아가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보다 형편이 괜찮은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국제 노동 기구에서 평가한 한국의 노동권리지수 5등급보다 낮은 국가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 계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세계 보건 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야근이 일상 그 자체인 국가가 있습니까?
노조의 악행이나 부조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문제를 만드니 노조를 탄압하자는 주장은 재벌들이 문제를 만드니 재벌을 해체시키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행태는, IMF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과소비와 잦은 해외여행으로 발생했다는 국정교과서의 주장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들어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 제법 오래 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해당 사건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월급에서 자존심 나온다." 2014년
"월급날마다 우울, 임금 7.8%는 올라야" 2015년
"저녁 있는 삶 원해." 2018년
"임금 때문에 이직 생각한 적 있다" 2019년
회사의 근로자 처우에 불만을 가진 어느 노조의 말입니다. 정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저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당장에라도 목을 쳐 버려야 할 '빨갱이' 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노조가 어느 회사의 노조인지 아십니까?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들이 만든 노조라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71556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52시간 근무제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혹평 일색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존중을 포기했다고, 경영계는 단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요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제 기사들을 보면 긍정적인 단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온 수치가 있으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한국에 불리한 평가를 뺀 통계라서 의미가 없다.' '정부의 곡학아세曲學阿世에 불과하다.' 등의 전문가 인터뷰가 뒤를 잇습니다.
실제로 이준구 교수님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국가경쟁력 13위를 검색해보면 그에 대한 혹평을 내놓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 헤드라인을 몇 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한국경제신문
[사설] 노동개혁 없는 국가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디지털타임즈
정권마다 "구조개혁, 구조개혁"… 내실 없이 산업경쟁력만 추락 -세계일보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현실은? -헤럴드경제
[현장 돋보기]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역주행하는 한국 -매일경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脫한국 우려 -뉴데일리
한경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시리즈…'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아무튼 현재의 경제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시작에서 찾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노동유연성의 확보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금지. 법인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반대인 경제정책을 평가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마크롱/트럼프는 저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데 문재인은 과거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조 같은 귀족노조가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성 없는 노동자를 정리하고 능력 있는 노동자가 새로 그 자리를 메워야 경제가 활력이 돈다는 흔한 논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동개혁이야 말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이야기도 흔히 듣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금지해 버리고 일체의 파업을 불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용과 투자가 급증하고 수출 최고액이 매년 갱신되는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묻지마 살인이 급등하고 번화가에 찬바람만 부는 디스토피아가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보다 형편이 괜찮은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국제 노동 기구에서 평가한 한국의 노동권리지수 5등급보다 낮은 국가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 계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세계 보건 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야근이 일상 그 자체인 국가가 있습니까?
노조의 악행이나 부조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문제를 만드니 노조를 탄압하자는 주장은 재벌들이 문제를 만드니 재벌을 해체시키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행태는, IMF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과소비와 잦은 해외여행으로 발생했다는 국정교과서의 주장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들어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 제법 오래 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해당 사건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월급에서 자존심 나온다." 2014년
"월급날마다 우울, 임금 7.8%는 올라야" 2015년
"저녁 있는 삶 원해." 2018년
"임금 때문에 이직 생각한 적 있다" 2019년
회사의 근로자 처우에 불만을 가진 어느 노조의 말입니다. 정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저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당장에라도 목을 쳐 버려야 할 '빨갱이' 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노조가 어느 회사의 노조인지 아십니까?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기자들이 만든 노조라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7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