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재판은 아직도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주지 이런 걸로 무려 3년을 끌고 있네요.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절반은 그 사람의 명예는 끝난다고 보면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뇌물과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사건이라서 주로 진술과 정황을 따진다고 하는데… 무섭군요. 우리나라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더 이상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한번 기소되면 이게 얼마나 사람이 들들 볶이는 겁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시달리는 것이죠. 도대체 증거도 없는데 사람 말만 듣고 이게 뭡니까? 아무튼 2010년에 서울시장 당선됐으면 이 시달림을 안당했을텐데, 평소에 노회찬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약간 원망스러워지는군요.
요즘 양삼승 변호사의 저서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을 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인상 깊은 대목은 검찰에게는 자제와 절제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면서 자신들도 마치 나라를 다스린다는 ‘망상’을 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을 이제는 힘을 축소시킬 때가 됐다고 봅니다. 중수부 폐지가 그 첫걸음이겠죠.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사법부가 용기를 갖고 모든 사건에서 매우 엄격한 범죄 증명을 검찰에게 요구하고,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는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해서 검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삼승 변호사의 말처럼 국민이 검찰의 기를 좀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는 좀 살려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