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은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하지만, 행태경제학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발견을 해서 주류경제학의 가정에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정부 정책을 실제로 다루어본 입장에서 보면 행태경제학의 저 발견이 주류경제학의 가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할 때는 이타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다룰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반응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기적인 거도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Reinhold Niebuhr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와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죠. 애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렇지 의대 증원 시도를 했었구요. )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고 의대 지원할 때 슈바이처 전기 같은 거 읽은 소감 같은 거 주구장창 썼을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대 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압박하려고 하는 모 부처도 그렇네요. 제가 입안한 대로 하면 자기네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법학자들이 다른 부처에서 다루어야지 저 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이건 제가 해당 단체의 조력을 받아 설득) 찬성하는 사람만 있구요. 그러면 해야 되는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못 넘긴다고 버티는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더군요.

제가 "이 부처는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타적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부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지 그 부처 공무원들 만나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일이 이치에 맞는 게 중요하지, 지들 권한이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화를 내니까, 같이 가신 어른께서 "공무원 하면 다 저렇게 되니까 저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고 하시긴 하십니다만.............

이준구

2024/05/19

부서간의 지대 싸움에서는 이타심이고 이치고 아무 소용이 없다네

중상모략의 달인

2024/05/19

반면에 이번 2년간 파견 근무하면서 노동법을 교과서 통째로 숙독하고 논문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주류경제학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Balanced Power를 현장의 고용노동정책에서는 아주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이건 주류경제학의 노동경제학과 노동법학 사이에서 관점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노동법은 사용종속관계라고 해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용주보다 "약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를 펼치고 고용노동정책도 이에 따라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용종속관계라는 개념은 주류경제학의 노동경제학에서 아예 등장도 하지 않는 개념인지라, 법학 박사 한 분께 여쭈어보니 서울대 법대 노동법 전공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서울대 경제학부 고 김수행 교수님과 그 제자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주류경제학자들이 노동법학자들 보면 상당한 진보 성향이라고 느낄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저 주류경제학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Balanced Power가 모형을 단순화하다보니 현실을 외면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솔직히 노동법학도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는 썰로 푸는 학문인지라 형식논리에 치우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법학이 주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 형식논리에 치우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년(mandatory retirement)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정년이라는 제도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 의욕이나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은퇴를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년을 없애버렸는데, Edward Lazear가 1979년에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출판한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라는 논문(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abs/10.1086/260835 - 이 모형이 노동경제학에서 그 유명한 Lazear 모형)은 정년은 본인-대리인 문제를 방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여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보였었죠.

현실은 주류경제학과 노동법학의 관점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일 듯 합니다만..........

이석기

2024/05/23

서울대학교 김수행 교수님은 정보기관의 사찰대상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하셨고, 저서로는 고삐풀린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아담스미스의 시장경제, 케인즈의 정부의 역할, 1970년 석유파동으로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 신봉자 레이겅 노믹스, 대처리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욌습니다.
저는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경제학 이론이 탄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