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흐름이 정부가 08~14년도에 썼던 정책을 다시 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명확해보입니다
사실 그때도 이 모든 정책이 미분양과 고금리에 건설업 부도는 막아야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되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썼지만 지금도 건설업체들의 부실함에 경고를 보내는 목소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여전히 5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논리구조로 교수님이 반대하시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14년에도 이 논리가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산업을 죽이지는 않으면서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이준구

2023/02/17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
건설업체의 위기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의 역대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부동산 경기 부추기에 나섰다는 느낌입니다.
상황의 변화로 특정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비단 건설업뿐이 아닌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마치 수호성자라도 되는 양 잽싸게 구조의 손길을 내뻗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건설업의 도덕적 해이를 한층 더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도움을 주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보수정부가 그 정도가 심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는 바람에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다는 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