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6111?sid=110

[사설] 여전한 에너지 과소비, 새해 40일 만에 무역적자 177억달러

무역수지가 1월 127억달러 적자에 이어 2월 들어서도 열흘 새 50억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12% 늘었으나 수입 증가폭이 17%로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무역 적자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탓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 방침을 밝히고 공공기관 실내 온도 17도 이하 유지, 민간 실내 온도 20도 이하 유도, 옥외 조명 소등 등 절약 캠페인을 벌였지만, 에너지 소비가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원유 도입량은 재작년보다 7.3% 늘었다. 올 2월 들어서도 원유 도입 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안팎 올랐지만 수입액은 45%나 늘어났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도 과소비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 적자 폭을 키우고 있는 반면 수출 여건은 암울하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2월 들어 열흘 동안 40%나 줄어 격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자동차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고,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은 새해 들어서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간 무역 적자액이 정부 전망치 260억달러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해외 여행객이 폭증하고 있어 서비스 수지 등을 합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기업, 가계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전기료, 가스료, 휘발유 값을 선심성 ‘정치 요금’으로 만든 탓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면서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 됐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OECD 36국 중 5위에 이를 정도로 전기 낭비도 심하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론 부족하다. 강도 높은 가격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유류세 할인도 더 줄여 기름값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전기료도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과소비·저효율 구조로는 에너지 수입량을 줄일 수 없고,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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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 번쯤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모 신문의 사설 한 편 전문을 올려 봤습니다. 역대급으로 지속되는 무역적자가 국민들의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라는 주장을 아주 장황하게도 써 놓았네요. 요즘 기자들은 작문 실력만 보고서 채용하나 봅니다.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설 전문을 정부 비판으로 도배해놓았을 겁니다. 무역이 흑자일땐 국민들이 에너지를 지금보다 덜 소비했답니까?

기사 중간에 보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것도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사 캠패인이라도 벌여서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거나 대국민 설득이라도 벌이는게 어떨까 합니다.

기득권은 외환위기의 원인도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인 교과서로 수업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이런 변명을 또 듣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수출액이 역대 최고라면서 전광판에 광고를 하더니, 그건 현 정부 치적이고 적자가 나는 건 전 정부와 국민들 탓입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수 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blade5019

2023/02/16

검색해 보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조선일보의 사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