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자 상태로 혈세로 보전하는 공무원 연금도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
기초 연금을 부부 동시 수령시 20% 감액하듯
부부 감액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5년동안 공무원 연금 인상을 동결했는데
그 동결도 작년부터 풀려서
작년 2.5% , 올해 5.1%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저물가 시대는 끝나고 고물가 시대가 쭉 이어진다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액은 계속 쭉쭉 인상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월 적게는 십수만원에서 많게는 2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둘이 합쳐 월 800만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부부교사들은
올해부터 월 40여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말이 40만원이지 월 40만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만 65세이후 부터 월 40만원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이 100%인 자영업자가
매달 50만원씩 10년 120개월을 매달 납입해야
겨우 월 40만원 조금 못 되는 돈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매달 50만원씩 10년을 납입해도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힘든데
이번에 물가 인상으로 한 번에 퇴직 부부교사가 월 40 여만원의 연금 인상이 된 것입니다.

어제 언론보도에서
국민연금 본인 부담율을 월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으려면
월 50만원에서 34만원 인상된 월 84만원을 10년 간 120개월을 납입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화가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선 아닐까요?
지금 당장 부부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기초연금처럼 20% 부부감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혈세로 보전해 줍니까?

박지호

2023/02/01

어떻게 하든 한쪽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려운 과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