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안전운임제라는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알고만 있었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고요. 안전운임제라는것이 실행되기 전, 2019년까지 시멘트 차주들은 월평균 시급 5천원에 주 90시간씩 일하는 극한의 근로환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찬성의 논리도, 반대의 논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3849
저는 관련직종에 종사한바 없어 딱히 누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순 없겠습니다. 다만, 현장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마디는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도나 규정을 통계나 계산으로 반박하는건 현장에 어떠한 설득의 근거도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관료나 전문가라 한들 모든 것에 통달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직장생활을 해 오면서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만드는 사무직이나 임원들이 현장을 이해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정부와 조합 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정부는 대화와 타협 대신 법과 질서를 앞세운 강경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답보세에 있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선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았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북핵에 버금가는 위협이라 단정하고 국가가 입은 손해액이 천문학적이라면서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에 동조한 여론들도 만만치 않은 듯하여 솔직히 세상과 국가에 환멸이 날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의 되도 않는 공명심으로 50조 이상의 혈세가 탕진되지 않았습니까? 물류중단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진 몰라도 50조보다는 적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죄다 화물연대와 노조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의사들이 집단파업을 벌였을때와는 너무도 상반된 반응에도 기가 찹니다. 현재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화물연대가 집단이기주의에 눈멀어 경제를 볼모로 삼았다고 주장할것 같으면, 당시 역병으로 초비상이 걸린 국가 사정은 모른체하고 길거리로 나선 의사집단에게도 같은 잣대의 비난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런 사실에 눈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통탄스러운 점은,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일말의 타협조차 하지 못한채로요. 정부는 선 복귀 후 협상의 원칙을 고수한다는데, 이미 복귀한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기업과 정부는 더욱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것이고 그게 반하는 자들은 모조리 불순분자로 몰아갈게 뻔합니다. 그런 미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심히 괴로울 뿐입니다.

박지호

2022/12/12

너무 안타깝네요

잠탱이

2022/12/12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무척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진짜 상상 이상의 대단한 정부가 나타났어요..ㅠㅠ

이석기

2022/12/14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를 달성하는데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근로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 위기를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달성에 법조인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지 의문
이 갑니다. 노동자의 고충을 기득권층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은 김정인의 미사일 발상, 야당대표 수사언론 보도, 화물연대 강경
조치가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보여 집니다.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안되지만 누구도 국민을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애그

2022/12/15

이런 대응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80년대 용역깡패수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어하는 두 부류의 조직이 있는데 바로 검찰과 언론입니다.
검찰정권에 언론까지 가세해서 진짜 나라가 30년은 후퇴한 것 같네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할 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약자를 옮가 매는데서 나오는 것도 정말 한 30년전에 본거 같네요.(검사들은 99만원 검사세트를 만들어내고 김학의사건도 있고 머 셀 수 없이 많죠. 법과 원칙을 논하기에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데 참...)

전장연 시위도 그렇고 화물연대도 그렇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귀찮아하고 억누르는데 박수를 보내면 안됩니다.
언론이 그걸 조장한다고 해도, 우리네 삶이 아무리 팍팍해졌다고 해도 그러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이들 그러지 않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ㅠ_ㅠ

새벽사자

2022/12/16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총체적 난제
법을 집행했던 자들이 노동자, 자영업자의 개념을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것인지
상황에 맞지않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일으켜
무관심을 이끌어낼려고 하는지
어디하나 이쁜구석이 없네요

이석기

2022/12/22

애그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가장 혐오하는 것이 검찰과 보수언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