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 물가, 유가, 금리, 대중 무역적자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시피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일으킨 전란은 모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화를 물 쓰듯이 하고 있다니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효엄이라도 봤다면 다행이지만 아시다시피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치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했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지자 이제는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없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에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아는 내용인데, 현재의 한은은 그런 상식조차도 무시하고선 금리 역전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위에 말한 모든 수치들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음에도 당시의 언론들과 야당은 입만 열면 경제가 망한다고 노래를 불렀던것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작금의 상황은 오늘 당장 국가부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한국에 대규모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전 정부때 핏대를 세워 비난을 퍼붓던 언론과 전문가들도 죄다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하거나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 정부가 나라곳간을 통째로 들어먹었다면서 어떻게 경제가 튼튼할수 있다는건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파산 지경이었던 나라 살림이 확 펴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EU에서는 전란과 역병 덕분에 떼돈을 번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겠다고 공식 선언하였고, 미국에서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 합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 추세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요.

심지어 국무총리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니까 더 많이 올라야 한다질 않나, 경제부총리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하질 않나, 도무지 공감할수 없는 주장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참모들의 인식이 저래서인지, 솔직히 저는 현 정부에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전형적인 억약부강抑弱扶强의 정책만 내놓으면서 어떻게 민생을 안정시킨단 말입니까?

이석기

2022/10/08

그렇습니다.

blade5019

2022/10/09

한숨만 나올 뿐이죠. 더 말아먹기 전에 퇴진해야 하는데 민중의 인내심이 언제쯤 한계에 달할지 시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