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경총과 노동계가 또다시 날카롭게 대치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언론들은 아무래도 경총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취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나요.
하나 분명한건, 저번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기만 달랐을 뿐 후보 5명이 1만원까지 인상하는데 찬성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모든 경제난의 근본이 최저임금이라고 맹비난들을 쏟아붇더군요. 심지어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들도 좌파 표퓰리즘이 어쩌고 운동권이 어쩌고 하면서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도 나름 반박은 했지만 죄다 헛소리 내지는 자화자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수 없을까요? 대다수 경제학자와 언론은 임금이고 노동시간이고 죄다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인데 그런 주장엔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절로 돌아가자는데 제가 왜 동의해줘야 합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천원으로 깎으면 경제활동이 8배는 활발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땅의 지식인들은 최저임금을 낮추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처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꼭 되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려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말입니다.
예전에 경총에서 1인 월 생계비로 103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차모씨는 최저시급이 6450원이던 시절에 6300원으로 황제가 부럽지 않게 생활할수 있다고도 했었지요. 심지어 곽아무개 현직 의원은 18년도에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회의 지식인들과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무시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서?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파고든 상호불신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요.
누군가는 그걸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선전선동에 넘어갔다는데, 글쎄요. 원인 없는 결과라는게 존재하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임금체불 건수가 교통사고 건수와 맞먹는다는것이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체불금액은 18년도 기준으로 1조 6천억원으로, 이는 일본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0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불한 임금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게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떼먹은 돈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어야 하는데 불투명한 시장을 믿고 그냥 방치해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서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요 몇 년간 벌어졌던 무의미한 갈등과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았을테고, 동시에 임금체불이라는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해낼수 있었을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째서 임금체불에 이토록 관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지키지도 않을 최저임금을 왜 그리들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한다고 자부할 사업장이 절반은 되겠습니까? 노동청이 현재보다 10배 100배쯤 성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피눈물로 배불린 자들이 대가를 치를테니까요.
사용자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사업이 뭔지는 아느냐, 누굴 데리고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보라, 그렇게 변론하는 분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고액연봉을 받으시더라고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몇 달동안 무보수로 일해보시는게 어떠냐고 제안드립니다.
하나 분명한건, 저번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기만 달랐을 뿐 후보 5명이 1만원까지 인상하는데 찬성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모든 경제난의 근본이 최저임금이라고 맹비난들을 쏟아붇더군요. 심지어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들도 좌파 표퓰리즘이 어쩌고 운동권이 어쩌고 하면서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도 나름 반박은 했지만 죄다 헛소리 내지는 자화자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수 없을까요? 대다수 경제학자와 언론은 임금이고 노동시간이고 죄다 시장에 맡기자는 입장인데 그런 주장엔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절로 돌아가자는데 제가 왜 동의해줘야 합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천원으로 깎으면 경제활동이 8배는 활발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땅의 지식인들은 최저임금을 낮추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처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꼭 되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려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말입니다.
예전에 경총에서 1인 월 생계비로 103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차모씨는 최저시급이 6450원이던 시절에 6300원으로 황제가 부럽지 않게 생활할수 있다고도 했었지요. 심지어 곽아무개 현직 의원은 18년도에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회의 지식인들과 기득권들이 최저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을 무시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해서?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파고든 상호불신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요.
누군가는 그걸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선전선동에 넘어갔다는데, 글쎄요. 원인 없는 결과라는게 존재하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임금체불 건수가 교통사고 건수와 맞먹는다는것이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체불금액은 18년도 기준으로 1조 6천억원으로, 이는 일본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0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불한 임금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게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떼먹은 돈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어야 하는데 불투명한 시장을 믿고 그냥 방치해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서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요 몇 년간 벌어졌던 무의미한 갈등과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았을테고, 동시에 임금체불이라는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해낼수 있었을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째서 임금체불에 이토록 관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지키지도 않을 최저임금을 왜 그리들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한다고 자부할 사업장이 절반은 되겠습니까? 노동청이 현재보다 10배 100배쯤 성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피눈물로 배불린 자들이 대가를 치를테니까요.
사용자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사업이 뭔지는 아느냐, 누굴 데리고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보라, 그렇게 변론하는 분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고액연봉을 받으시더라고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몇 달동안 무보수로 일해보시는게 어떠냐고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