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은 ‘신이 감추어놓은 일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 칼퇴근, 대학원 진학 혜택, 연금, 방학 단축근무 등등 좋은 근무 환경이라더군요.
명문대를 졸업해서 성실하게 피나는 노력으로 국립대 교직원에 붙은 청년이 어처구니없게도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가출임신소녀의 황당무계한 거짓말과 악의적인 증거조작 때문에 구속되고 교직원 자리는 취소되고 전 일터에서는 권고사직 당했다네요.
이래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하죠. 제가 노무현정권의 큰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인데요. 그 이후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더 강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보수언론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까지 싸잡아 공격하더군요. 영장을 기각해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했다는, 지극히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갖고 말입니다. 사실,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훨씬 큰 이익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도 구속수사 당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감옥에 갔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이혼당하고 자기 회사는 부도났다더군요. 만약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좀 힘들었더라도 회사가 부도나지는 않았겠죠.
재벌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사설부터 경제,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논조로 써재끼는 보수언론이 일반시민들 사건은 구속수사 하라고 강요합니다. 분노가 치미는 이중작태죠.
아무튼 이 30대 청년을 다시 특별 채용 형식으로 국립대 교직원 자리에 보내지 못할까요?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요즘 분위기로는 여자 말 한마디면 곧바로 국가공권력과 여성단체, 법률조력인, 언론이 앞장서서 여자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죠. 여자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남자, 여자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물증도 없이 여자 진술 하나로 멀쩡한 남자를 구속하라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그 흔한 대질조사 한번 했는지 안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