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JTBC 뉴스에 따르면 올 해 4월 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134조원 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해보다 20%, 34조원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감소분의 절반 이상 차지한 법인세 감소입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때문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기업실적이 나빴던 탓도 있겠지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로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것도 한 몫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000억이 더 걷혔다고 합니다.

1년 즈음 전부터 이 게시판에서 교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통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나 봅니다.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어 게시판에 토로하고 갑니다.






이석기

2023/06/09

이명박 정권때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 박근혜 정부때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담배가격 인상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로 직장인들의 갑근세로 대부분 충당을 하였습니다. 지출할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부자감세 세수는 직장인들에 부담하게 됩니다.

부자감세,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투자증대-고용증대-소비증대-세수증대 이론은 허구입니다.

대기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가 소수일부에게 집중되면
서민층은의 소득은 대부분 소비가 되어 경기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소수에게 집중된 부는 각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는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축적이 되어 소비감소로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유층에 세금을 감면하여 감면된 부가 소비진작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논리는 허구입니다. 트리컬 다운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부유층의 컵만 커져서 더욱다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준구

2023/06/09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부인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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