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인즈 경제학 이론에 대한 비판의 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은 케인즈 이론 때문이다)

논평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한 기업 및 금융회사 부실을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기회로 삼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을 존속시킨것이 원인이었다.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산다 (토마스 우즈 주니어)

책의 주요내용

--경제 및 금융위기 원인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라는 견해--

(이 부분은 서브프라임 대출로 서민층의 주택공급정책에 정부 개입이 있었으며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한 FED 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은행의 경제개입이 불황과 호황을 발생시킨다 :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이논문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대공황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었다--

케인즈 경제학에 비판의 글이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비판의 글 내용대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개입을 하지 않고 정부가 민간의 장책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온전히 시장에만 맡겨두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 까요?

*1929 대공황과 일본장기 불황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한것이 단기적 효과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이론대로- 아무런 요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준구

2023/06/08

케인즈이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케인즈이론에 기반한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바보가 아닌데 죽어버린 케인즈이론을 기조로 채택하겠어요?
이에 비해 시카고이론을 기조로 삼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시카고경제학이 논리적으로 정교하긴 하지만 실용적 쓸모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양종훈

2023/06/09

지금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케인즈이론을 경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세수펑크가 나든말든 부자감세에만 신경쓰고 복지에 시장경쟁을 도입하겠다는 헛소리나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면 모를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상률이 상향조정되는데 한국만 계속 하향세입니다.

남자다

2023/06/09

잘 읽었습니다.

이석기

2023/06/12

케인즈 이론에 대한 공격이 재정 건정성과 통화팽창,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신자유주의자, 낙수효과 신봉자, 재정정책은 조세감면으로 해야한다는 주장, 부자감세로 인한 민간경제
활성화가 고용 창출로 연결되어 세수가 증가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시카코 학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교하지만 실용적으로 쓸모없는게 사실이라는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대공황과 일본장기 불황에 정부의 개입이 없었으면 케인즈이론 공격자들의 주장대로 수년 또는 수십년 후에는 아마도 저절로 회복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돠는 장기간 동안 고통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정정책으로 해결이 안돤것이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 플래이션 이었습니다.
이문제는 수요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측면의 문제라 케인즈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를 시장에 완전히 맡겨두면 정보비대칭, 독점, 과도한 빈부격차, 등으로 경제 위가가 발생 할 것이 뻔 합니다. 대공황 때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50%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어도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호황과 불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대공황 시 케인즈의 경제정책은 경기진폭을 조절하고 확장적,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하는데 유효한 경제학 이론입니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호황과 불황을 발생시켰다는 이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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